[탐사K]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건물도 ‘내 것’…셀프 압류 논란

입력 2020.06.17 (21:51) 수정 2020.06.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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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농업법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산지유통센터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기 직전에 농업법인의 계열사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건 이른바 '셀프 압류'의 속내를 집중보도합니다. 

농업법인이 가압류를 통해 산지유통센터를 차지하려 한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한두레농산 산지유통센터 건물. 

지하를 제외한 지상 3개 층은 모두 식당 등에 임대를 줬습니다.

언뜻보면 농산물유통센터라기 보다는 일반 상가건물처럼 보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8400여 제곱미터, 월세 수익만 해도 1년에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체/음성변조 : "임대료는 평당 500정도 수준인데... 100평하면 1억에 (월세)400정도. 거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요."]

산지유통센터의 소유지분은 토지 보유 비율에 따라 건물의 72%는 농어촌공사, 28%는 한두레농산 소유입니다. 

한두레농산은 농어촌공사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완공 후 10년이 지나서는 가등기를 해주고, 20년 뒤에는 건물 72%의 소유권을 완전히 농어촌공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2009년 완공후 1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농어촌공사 소유라고 생각했던 건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두레농산 계열사들이 빚을 갚으라며 건물에 압류를 걸고 경매에 들어간겁니다. 

[김준기/한국농어촌공사 투자관리부장 :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받으신 분은 저희랑 임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를 지은 한두레농산 계열 건설사가 완공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 58억 원을 달라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다른 계열사들도 대여금 41억 원 내놓으라며 건물 강제경매에 들어간겁니다. 

이런 결정은 누가 내렸을까. 

한두레농산은 계열사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건설사 한 회장 ‘1인 경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한 회장이 모회사인 지역중견 건설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또다른 계열 건설사와 한 회장이 한두레농산과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좁니다. 

한 회장이 실질적으로 한두레농산과 건설사들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셀프압류'를 건 셈입니다. 

[한○○/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회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면 같이 경영을 하신건데 회장님이 회장님에게 독촉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그 못 받은 채권으로 남아 있는거야. 그러면 이 재무구조가 나빠 그거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해 털어버리던가 받아 내든가."]

소유권 이전을 목전에 두고 제기된 한두레농산에 대한 계열사들의 수상한 셀프 압류.
 
농어촌공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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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건물도 ‘내 것’…셀프 압류 논란
    • 입력 2020-06-17 21:51:34
    • 수정2020-06-17 22:54:23
    뉴스9(광주)
[앵커] 광주의 한 농업법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산지유통센터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기 직전에 농업법인의 계열사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건 이른바 '셀프 압류'의 속내를 집중보도합니다.  농업법인이 가압류를 통해 산지유통센터를 차지하려 한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한두레농산 산지유통센터 건물.  지하를 제외한 지상 3개 층은 모두 식당 등에 임대를 줬습니다. 언뜻보면 농산물유통센터라기 보다는 일반 상가건물처럼 보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8400여 제곱미터, 월세 수익만 해도 1년에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체/음성변조 : "임대료는 평당 500정도 수준인데... 100평하면 1억에 (월세)400정도. 거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요."] 산지유통센터의 소유지분은 토지 보유 비율에 따라 건물의 72%는 농어촌공사, 28%는 한두레농산 소유입니다.  한두레농산은 농어촌공사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완공 후 10년이 지나서는 가등기를 해주고, 20년 뒤에는 건물 72%의 소유권을 완전히 농어촌공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2009년 완공후 1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농어촌공사 소유라고 생각했던 건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두레농산 계열사들이 빚을 갚으라며 건물에 압류를 걸고 경매에 들어간겁니다.  [김준기/한국농어촌공사 투자관리부장 :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받으신 분은 저희랑 임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를 지은 한두레농산 계열 건설사가 완공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 58억 원을 달라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다른 계열사들도 대여금 41억 원 내놓으라며 건물 강제경매에 들어간겁니다.  이런 결정은 누가 내렸을까.  한두레농산은 계열사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건설사 한 회장 ‘1인 경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한 회장이 모회사인 지역중견 건설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또다른 계열 건설사와 한 회장이 한두레농산과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좁니다.  한 회장이 실질적으로 한두레농산과 건설사들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셀프압류'를 건 셈입니다.  [한○○/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회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면 같이 경영을 하신건데 회장님이 회장님에게 독촉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그 못 받은 채권으로 남아 있는거야. 그러면 이 재무구조가 나빠 그거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해 털어버리던가 받아 내든가."] 소유권 이전을 목전에 두고 제기된 한두레농산에 대한 계열사들의 수상한 셀프 압류.   농어촌공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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