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WTO 패널 설치 요청 매우 유감”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