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외국과 결탁’도 처벌…“이달말 제정”

입력 2020.06.19 (12:27) 수정 2020.06.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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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홍콩 내 민주파 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 홍콩보안법 초안은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된 초안과 비교할 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해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전날 전인대가 심의한 홍콩보안법 초안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이라는 문구 대신 '외국 세력과 결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홍콩 문제에 간섭해온 미국, 영국 등 외국 정부나 단체뿐 아니라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해온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조슈아 웡(黃之鋒)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 웡은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는 홍콩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끊으려는 데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해온 모든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은 홍콩보안법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홍콩보안법이 신속입법 절차를 밟아 이달 말 제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번 심의에 이어 한두차례 더 심의를 거친 다음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상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전인대 내부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은 심의가 2차례로 줄어들 수 있으며 단일 이슈를 다룬 법안은 1차례 심의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홍콩 전문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에 1차례 회의를 더 열어 초안에 대해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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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19 13:17:24
    국제
중국이 강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홍콩 내 민주파 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 홍콩보안법 초안은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된 초안과 비교할 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해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전날 전인대가 심의한 홍콩보안법 초안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이라는 문구 대신 '외국 세력과 결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홍콩 문제에 간섭해온 미국, 영국 등 외국 정부나 단체뿐 아니라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해온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조슈아 웡(黃之鋒)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 웡은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는 홍콩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끊으려는 데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해온 모든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은 홍콩보안법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홍콩보안법이 신속입법 절차를 밟아 이달 말 제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번 심의에 이어 한두차례 더 심의를 거친 다음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상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전인대 내부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은 심의가 2차례로 줄어들 수 있으며 단일 이슈를 다룬 법안은 1차례 심의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홍콩 전문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에 1차례 회의를 더 열어 초안에 대해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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