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로 해결 원해”

일본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올해 3월에는 화상 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전향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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