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요구’에 추경으로 답한 여야…일부는 “왜 세금으로?”

■ "사이버 대학처럼 수업하고 등록금은 다 내라고?"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1만 원입니다(출처 : 대학알리미) 하지만 이번 학기 대학생들은 등록금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이번 학기 대다수 대학이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 안 쓰고, 온라인 강의만 들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 받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이런 말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개 넘는 등록금 반환 요구 게시글만 봐도 대학생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 "등록금 부담 낮추기 위한 추경 편성"…여야 한목소리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인 여야도 등록금 문제에만큼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예산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는 재정부담을 던 만큼 등록금을 일부 낮추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이른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통합당도 이러한 방식에 동의합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대학생들이 강의 한번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며,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관련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더 적극적입니다. 어제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고, 오늘은 국회 로텐더 홀 앞에서 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은 대학별 등록금 가운데 국립대는 84만 원, 사립대는 112만 원, 전문대 8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3차 추경에 9,09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등록금 반환을 왜 세금으로?" 반대 의견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접 지원 방식이라고 해도 결국 학생들에게 반환될 등록금은 세금으로 마련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금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대학생들의 요구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면 다른 국민의 반발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구성만 마무리되면 등록금 반환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이 문제를 풀 당사자는 결국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등록금 반환'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대학이 합당한 재정 부담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