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사회서비스원 시설별 고용”…“비정규직 양산 우려”

입력 2020.06.19 (22:21) 수정 2020.06.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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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민간에 맡겨져 있던 요양보호나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돌봄 서비스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다음달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먼저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조호권 전 시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다음달 1일 개원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운영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노인건강타운과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재단 산하 4개 시설을 포함해 모두 12개 시설을 통합운영합니다.

노인돌봄 등 재가서비스 종합센터 2곳에 공립어린이집 4곳이 포함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체 종사자만 4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정원은 본부 소속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본부를 제외한 인원은 각 시설 소속으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류미수/광주시 사회복지과장 : "보건복지부 표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직제 정원에는 본부 직원만 하고 시설 직원들은 각 시설별 정원 규정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재단 산하 4개 시설 노조원 백여 명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건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과 맞지 않고 비정규직 양산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미지/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교육국장] : "(각 시설에서) 고용 불안이나 예산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는 거죠."]

기능이 중복되는 광주복지재단은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연구와 정책개발 위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조정과 조직개편이 쉽지 않아 그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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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사회서비스원 시설별 고용”…“비정규직 양산 우려”
    • 입력 2020-06-19 22:21:04
    • 수정2020-06-19 22:36:09
    뉴스9(광주)
[앵커] 그동안 민간에 맡겨져 있던 요양보호나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돌봄 서비스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다음달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먼저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조호권 전 시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다음달 1일 개원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운영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노인건강타운과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재단 산하 4개 시설을 포함해 모두 12개 시설을 통합운영합니다. 노인돌봄 등 재가서비스 종합센터 2곳에 공립어린이집 4곳이 포함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체 종사자만 4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정원은 본부 소속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본부를 제외한 인원은 각 시설 소속으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류미수/광주시 사회복지과장 : "보건복지부 표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직제 정원에는 본부 직원만 하고 시설 직원들은 각 시설별 정원 규정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재단 산하 4개 시설 노조원 백여 명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건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과 맞지 않고 비정규직 양산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미지/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교육국장] : "(각 시설에서) 고용 불안이나 예산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는 거죠."] 기능이 중복되는 광주복지재단은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연구와 정책개발 위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조정과 조직개편이 쉽지 않아 그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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