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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20.06.21 (02:48) 수정 2020.06.21 (04:03) 국제
미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미 법무부가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 또,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23일 출간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17일 WP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주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회고록 공개 중지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미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형사처벌 가능성
    • 입력 2020-06-21 02:48:20
    • 수정2020-06-21 04:03:11
    국제
미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미 법무부가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 또,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23일 출간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17일 WP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주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회고록 공개 중지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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