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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남성이 돌아다녀요”…불법체류자 범죄 여전
입력 2020.06.21 (10:03) 수정 2020.06.21 (15:03) 취재K
코로나19 여파로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확연히 줄었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1만 명을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에는 흉기를 든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내 길거리에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흉기 든 남성이 돌아다녀요"…불체자 '우범자' 혐의로 입건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 시민이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시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삿대질하며 건물 밖으로 걸어왔고, 이내 반대편에 서 있던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다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도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삿대질하던 남성의 손에 흉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떨려서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쳤는데 그래도 무서웠다"며 "흉기를 든 남성이 처음 나타났다가 나중에 또 나타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는데, 경찰차에 구급차, 119구조차까지 출동하고 수십 명의 시민이 놀라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간 뒤쯤 인근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며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그나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이날 집에 함께 있던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다툼을 벌이다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또 다른 불법체류자 두 명을 확인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전 살인 사건도…단속 유예에 치안 공백 우려

4월 8일, KBS 9시 제주 뉴스 캡처 화면4월 8일, KBS 9시 제주 뉴스 캡처 화면

불법체류자 간 흉기 다툼은 두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4월 5일 밤 11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숙소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59살 A씨가 동료 54살 중국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A 씨는 범행을 벌인 뒤 곧바로 도주했지만, 이튿날 오전 숙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평소 동료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최근 법원은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수도 확연히 줄었는데, 범죄는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에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불법체류자 3,227명이 자진 출국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1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가 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로 출국시키려 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돼 출국 절차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신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단속을 유예하면서, 지난달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관리를 방치하는 상황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면서, 출입국 당국과 경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흉기 든 남성이 돌아다녀요”…불법체류자 범죄 여전
    • 입력 2020-06-21 10:03:14
    • 수정2020-06-21 15:03:51
    취재K
코로나19 여파로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확연히 줄었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1만 명을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에는 흉기를 든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내 길거리에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흉기 든 남성이 돌아다녀요"…불체자 '우범자' 혐의로 입건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 시민이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시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삿대질하며 건물 밖으로 걸어왔고, 이내 반대편에 서 있던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다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도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삿대질하던 남성의 손에 흉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떨려서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쳤는데 그래도 무서웠다"며 "흉기를 든 남성이 처음 나타났다가 나중에 또 나타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는데, 경찰차에 구급차, 119구조차까지 출동하고 수십 명의 시민이 놀라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간 뒤쯤 인근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며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그나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이날 집에 함께 있던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다툼을 벌이다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또 다른 불법체류자 두 명을 확인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전 살인 사건도…단속 유예에 치안 공백 우려

4월 8일, KBS 9시 제주 뉴스 캡처 화면4월 8일, KBS 9시 제주 뉴스 캡처 화면

불법체류자 간 흉기 다툼은 두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4월 5일 밤 11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숙소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59살 A씨가 동료 54살 중국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A 씨는 범행을 벌인 뒤 곧바로 도주했지만, 이튿날 오전 숙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평소 동료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최근 법원은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수도 확연히 줄었는데, 범죄는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에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불법체류자 3,227명이 자진 출국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1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가 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로 출국시키려 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돼 출국 절차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신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단속을 유예하면서, 지난달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관리를 방치하는 상황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면서, 출입국 당국과 경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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