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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일요진단 라이브] 北 긴장고조 행위 美 대선까지?…전문가 전망은
입력 2020.06.21 (13:18) 수정 2020.06.21 (15:02) 정치
- 이종석 "한미워킹그룹, 미국의 목적 많이 투사돼..남북관계 규제하는 쪽으로 작용"
- 이종석 "통일부의 남북관계 판단과 결정에 있어 처음부터 미국 승낙받으면 안 돼"
- 남성욱 "워킹그룹 통해 미국이 제동건다고 섭섭해 하는 건 유엔 대북제재 틀 잊어버리는 것"
- 남성욱 "북한이 비핵화 의지 진전 보여주면 워킹그룹은 생산적인 과정 될 수 있어"
- 이효용 "워킹그룹, 출범 취지와 역할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 이종석 "김연철 전 장관, 통일부 혼자 대북정책 맡는 게 아닌 만큼 운신의 폭 크지 않았을 것"
- 남성욱 "여권에선 통일부가 만만해 보였을 것..본질적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책 수립해야"
- 남성욱 "남북 긴장국면 1단계도 안 끝나..北 SLBM 도발할 경우 하반기 남북관계 어두울 것"
- 이효용 "북한 내부적 캠페인으로 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갈등 쉽게 끝내지 않을 것"
- 이종석 "北 김정은, 대남 비방에 빠져있기 때문에 美 대선 전에도 남북정상회담 이뤄질 수도"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21일(일) 08:10~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 출연자 :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이효용 KBS 통일외교부 기자


* 아래 내용은 방송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전체 원문은 [일요진단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제재 완화 논란도 어쨌든 지금 이종석 장관, 남 교수님 그다음에 통일부로 출입하는 우리 이효용 기자 시선들이 약간의 결이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북측에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 눈치 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한미워킹그룹, 협의체에 대한 불만인데요. 한번 관련 내용 보실까요? 합의문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실무그룹을 받아들이고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라는. 최근에 이게 지금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논란들이 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과 내지는 선 기능, 후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종석 장관님,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의 논란 가운데 초점 가운데 하나가 워킹그룹이 결국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그런 논란 부분들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외교부한테 맡기고 통일부는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석 : 사실은 한미워킹그룹이 나오게 된 역사, 그 시기의 상황을 보면요.

▷박태서 :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내용이.

▶이종석 :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두 번째 선언이 되는 그런 9.19 남북평화 공동선언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북한 핵 문제조차도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약에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변 핵시설 우리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동창의 엔진시험장도 우리는 사찰받으면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면서 미국이 약간 경계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 저희끼리 가는 거 아니야, 남북이?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그런 워킹그룹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강대국의 목적이 굉장히 많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뭐 이도훈 우리 평화교섭본부장 그 사람은 사실은 외교부 관리로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건 미국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된 내용을 합의했다든가 협의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북관계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김여정을 제1부부장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벌써 2018년 11월 그때부터 국내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미국한테 가서 승낙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이 구조는 고쳐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당연히 통일부가 뭐 한미워킹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충격적인 지금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2018년 이후에 진행됐던 현재 흐름과는 분명히 이탈하는 거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에 틀 그러니까 한미워킹그룹의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남성욱 :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1월에 나온 한미워킹그룹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세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님 말씀한 대로 비핵화나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미국의 좀 입장 그다음에 남북협력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이 장관님을 말씀한 대로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대북제재라는 것이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또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논의를 하는데 그 12건이 한미워킹그룹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해도 좋다.

▷박태서 : 그랬다면서요?

▶남성욱 : 그런데도 8건이 북한에서 또 반대해서

▷박태서 : 북한이 안 받았다는 거죠?

▶남성욱 : 그렇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기 나름이고 이 제도가 없으면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한미 간에 소통해야 되고 남북 간에 소통해서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소통 통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먼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1보를 내디디면 대북제재가 또 1보를 내디디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이 저희로서는 좀 북한이 진전을 보여주면 워킹그룹이 생산적인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용 : 이 워킹그룹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외교부의 설명은 당초에 도입 취지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설명은 원래 이 제재 예외 조치를 받으려면 북한이 통일부에 얘기해서 통일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UN, 미 재무부, 미 상무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제재 예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였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제기하면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이 바로 미 국무부의 어떤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느냐의 문제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12건이나 여기서 면제 승인이 됐는데 북한이 8건 이상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12건이 뭐였나를 이렇게 보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라든지 북한으로서는 아주 그렇게 절박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작동되는 측면에서 제가 좀 현장기자로서는 조금 이게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있느냐는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인도적이 지원 같은 경우에요 타미플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타미플루를 싣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 트럭이 제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한미워킹그룹이 여기서 직접 논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기능에 대한 논란은 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 협의체에서의 이종석 전 장관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일부의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꽤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종석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세요.

▶이종석 : 그러니까 모든 그런 협의체가 어떻게 다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커다란 우리 정부의 어떤 주권적인 손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효용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당연히 어떤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문제로 본다면 상당히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담한 남북관계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이건 한미워킹그룹 가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데, 하고 이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담하건 대담하지 않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미국에 아, 그런데 이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속된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이거는 경험이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일부로서는 한미워킹그룹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상합니다.

▶남성욱 : 한 가지만 저도 추가할게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 아까 트럭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마치 부당한

▷박태서 : 타미플루 보내는 트럭.

▶남성욱 : 부당한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그 한미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제재와 ** 협력의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는 얘기를 거기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관님 지금 말씀한 대로 서로 기본적으로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 1보를 내딛고 성과를 내면 제재 완화가 당연히 수반돼야 하죠. 그런데 무조건 거기도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다고 우리가 섭섭해 하고 아쉬워하는 거는 UN 대북제재 틀을 저희가 잠깐 잊어버리는 거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짧게요.

▶이종석 :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재라는 거는 제재에 저촉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인도주의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예를 안 해 주는 것이죠, 인도주의적인 건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교통정리와 관련된 지금 두 분 사이에서도 일정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제 사표가 수리됐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연철 전 장관의 퇴임사 관련된 부분 잠시 보시죠.

▷박태서 : 저 발언이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저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얘기가 김연철 전 장관 개인이 한 얘기, 개인의 역부족이라기보다 통일부의 역부족이다, 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석 : 글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 말 제가 아직 본인한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오로지 통일부 혼자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 그다음에 협의체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몫이 있고 그 속에서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롯이 여론이 볼 때는 어, 이거는 통일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걸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남 교수님께서는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와 사표수리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는지.

▶남성욱 :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사실은 김연철 장관은 집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죠. 초기에 대북정책의 그림은 사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림을 그렸죠. 본인은 2기에 장관으로 들어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는,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뭔가 누가 정부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청와대나 국정원보다는 통일부가 사실은 좀 만만해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김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사건 터진 날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두 분이 거명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공개하는 또 비상식적인 행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이라고 북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 장관은 이번 본인의 사퇴로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말씀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여튼 하여간 통일부의 위상이나 기능과 관련돼서 이번에 국민들도 아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던 정세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보면 지북파, 그러니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거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남북관계가 꼬이게 된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고 지금 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랄지 강경화 외교장관 그다음에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보면 흔히 얘기하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팩트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효용 기자가 보시기에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이런 쪽에 안보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용 :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세현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2018년에 우리가 2017년에 극도로 올라갔던 긴장을 낮추고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의 어떤 구도, 지금의 멤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미국을 잘 알고 미국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노이 회담 등등을 전후로 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뭔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크게 이 두 가지 주장으로서 어떤 교체의 필요성이 얘기 돼 왔던 걸로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런 거 같아요? 외교안보라인들에 대한 인적쇄신 논란도 꽤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꽤 있습니다만 제가 이종석 장관님 오늘 나오시면 이거 물어보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하고 외교안보 원로들하고 식사하셨잖아요? 얘기도 하셨고요.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서요.

▶이종석 :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쇄신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최근에 상황과 관련해서, 특히 대북 특사 파견 관련해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그분이 내시면서

▷박태서 : 어떤 분이 냈더니?

▶이종석 : 판단에 대한 약간의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지 그것이 외교안보라인의 어떤 현 상황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특사 파견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태서 : 사람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종석 :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 교체를 하세요라든가 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제가 공통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지금 긴장국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 건지 먼저 남 교수님.

▶남성욱 : 1단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예고한 아마 전단이 1단계가 될 것 같은데, 2단계는 이제 무력 군사력이 일단 GP에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병력들이 들어오고 중화기를 배치하고요. 이게 아마 1단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걱정하는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먼저 말씀드린 SLBM이라든가 ICBM이라든지 지금 조총련 산하의 단체에서 SLBM 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태서 : 아 그 소스가 조총련 쪽입니까?

▶남성욱 : 조총련의 학자들이 이제 아마 북한 측에서 ** 오는데, 저는 평양이 미국을 좀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무력도발을 하는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력도발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만약에 북한이 먼저 무력 도발하면 한.미 연합 훈련 8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평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11월 3일까지 아니 올해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흑역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태서 : 네, 걱정됩니다.

▶남성욱 : 평양이 좀더 냉정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자, 이효용 기자 통일외교안보 전문기자시니까 여러 소스 채널들로부터 아마 정보를 보고 들을 것 같긴 한데, 단기간 해결 가능성 낮게 보시죠?

▶이효용 네, 단기간 해결 가능성은 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만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 거의 없었고요. 일단 적어도 미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구도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내의, 북한의 국내적인 캠페인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여론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어떤 분노, 규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는, 조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끝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접점 내지는 전망하고 계시는 건지?

▶이종석 :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마 제가 볼 때 전단지 문제를 아주 오래 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 살포 정도까지 가면, 물론 거기 이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안에 자기 부대 저 병력을 다시 집어넣는 것도 포함하는 일입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은 숨고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와의 이제 상호작용 아닙니까? 상호작용에서 뭔가 상승이 되면 이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만 넘긴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전면에서 대남 비방을 하는 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올가을에 미대선 전이라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조차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전단지 사건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 남북 간에 그 합의함을 지킬 만한 정도의 의지를 정말 실천을 볼 거냐. 그들은 아마 그걸 갖다 아마 바로미터로서 볼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전단 문제 얘기해 봤고요, 대북 제재도 얘기해 봤고, 미국 대선, 통일부 역할 위상 논란까지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밀도 있는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北 긴장고조 행위 美 대선까지?…전문가 전망은
    • 입력 2020-06-21 13:18:36
    • 수정2020-06-21 15:02:52
    정치
- 이종석 "한미워킹그룹, 미국의 목적 많이 투사돼..남북관계 규제하는 쪽으로 작용"
- 이종석 "통일부의 남북관계 판단과 결정에 있어 처음부터 미국 승낙받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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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욱 "여권에선 통일부가 만만해 보였을 것..본질적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책 수립해야"
- 남성욱 "남북 긴장국면 1단계도 안 끝나..北 SLBM 도발할 경우 하반기 남북관계 어두울 것"
- 이효용 "북한 내부적 캠페인으로 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갈등 쉽게 끝내지 않을 것"
- 이종석 "北 김정은, 대남 비방에 빠져있기 때문에 美 대선 전에도 남북정상회담 이뤄질 수도"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21일(일) 08:10~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 출연자 :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이효용 KBS 통일외교부 기자


* 아래 내용은 방송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전체 원문은 [일요진단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제재 완화 논란도 어쨌든 지금 이종석 장관, 남 교수님 그다음에 통일부로 출입하는 우리 이효용 기자 시선들이 약간의 결이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북측에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 눈치 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한미워킹그룹, 협의체에 대한 불만인데요. 한번 관련 내용 보실까요? 합의문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실무그룹을 받아들이고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라는. 최근에 이게 지금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논란들이 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과 내지는 선 기능, 후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종석 장관님,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의 논란 가운데 초점 가운데 하나가 워킹그룹이 결국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그런 논란 부분들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외교부한테 맡기고 통일부는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석 : 사실은 한미워킹그룹이 나오게 된 역사, 그 시기의 상황을 보면요.

▷박태서 :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내용이.

▶이종석 :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두 번째 선언이 되는 그런 9.19 남북평화 공동선언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북한 핵 문제조차도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약에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변 핵시설 우리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동창의 엔진시험장도 우리는 사찰받으면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면서 미국이 약간 경계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 저희끼리 가는 거 아니야, 남북이?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그런 워킹그룹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강대국의 목적이 굉장히 많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뭐 이도훈 우리 평화교섭본부장 그 사람은 사실은 외교부 관리로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건 미국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된 내용을 합의했다든가 협의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북관계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김여정을 제1부부장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벌써 2018년 11월 그때부터 국내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미국한테 가서 승낙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이 구조는 고쳐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당연히 통일부가 뭐 한미워킹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충격적인 지금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2018년 이후에 진행됐던 현재 흐름과는 분명히 이탈하는 거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에 틀 그러니까 한미워킹그룹의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남성욱 :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1월에 나온 한미워킹그룹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세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님 말씀한 대로 비핵화나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미국의 좀 입장 그다음에 남북협력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이 장관님을 말씀한 대로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대북제재라는 것이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또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논의를 하는데 그 12건이 한미워킹그룹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해도 좋다.

▷박태서 : 그랬다면서요?

▶남성욱 : 그런데도 8건이 북한에서 또 반대해서

▷박태서 : 북한이 안 받았다는 거죠?

▶남성욱 : 그렇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기 나름이고 이 제도가 없으면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한미 간에 소통해야 되고 남북 간에 소통해서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소통 통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먼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1보를 내디디면 대북제재가 또 1보를 내디디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이 저희로서는 좀 북한이 진전을 보여주면 워킹그룹이 생산적인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용 : 이 워킹그룹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외교부의 설명은 당초에 도입 취지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설명은 원래 이 제재 예외 조치를 받으려면 북한이 통일부에 얘기해서 통일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UN, 미 재무부, 미 상무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제재 예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였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제기하면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이 바로 미 국무부의 어떤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느냐의 문제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12건이나 여기서 면제 승인이 됐는데 북한이 8건 이상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12건이 뭐였나를 이렇게 보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라든지 북한으로서는 아주 그렇게 절박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작동되는 측면에서 제가 좀 현장기자로서는 조금 이게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있느냐는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인도적이 지원 같은 경우에요 타미플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타미플루를 싣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 트럭이 제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한미워킹그룹이 여기서 직접 논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기능에 대한 논란은 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 협의체에서의 이종석 전 장관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일부의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꽤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종석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세요.

▶이종석 : 그러니까 모든 그런 협의체가 어떻게 다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커다란 우리 정부의 어떤 주권적인 손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효용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당연히 어떤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문제로 본다면 상당히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담한 남북관계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이건 한미워킹그룹 가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데, 하고 이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담하건 대담하지 않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미국에 아, 그런데 이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속된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이거는 경험이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일부로서는 한미워킹그룹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상합니다.

▶남성욱 : 한 가지만 저도 추가할게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 아까 트럭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마치 부당한

▷박태서 : 타미플루 보내는 트럭.

▶남성욱 : 부당한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그 한미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제재와 ** 협력의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는 얘기를 거기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관님 지금 말씀한 대로 서로 기본적으로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 1보를 내딛고 성과를 내면 제재 완화가 당연히 수반돼야 하죠. 그런데 무조건 거기도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다고 우리가 섭섭해 하고 아쉬워하는 거는 UN 대북제재 틀을 저희가 잠깐 잊어버리는 거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짧게요.

▶이종석 :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재라는 거는 제재에 저촉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인도주의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예를 안 해 주는 것이죠, 인도주의적인 건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교통정리와 관련된 지금 두 분 사이에서도 일정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제 사표가 수리됐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연철 전 장관의 퇴임사 관련된 부분 잠시 보시죠.

▷박태서 : 저 발언이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저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얘기가 김연철 전 장관 개인이 한 얘기, 개인의 역부족이라기보다 통일부의 역부족이다, 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석 : 글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 말 제가 아직 본인한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오로지 통일부 혼자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 그다음에 협의체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몫이 있고 그 속에서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롯이 여론이 볼 때는 어, 이거는 통일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걸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남 교수님께서는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와 사표수리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는지.

▶남성욱 :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사실은 김연철 장관은 집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죠. 초기에 대북정책의 그림은 사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림을 그렸죠. 본인은 2기에 장관으로 들어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는,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뭔가 누가 정부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청와대나 국정원보다는 통일부가 사실은 좀 만만해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김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사건 터진 날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두 분이 거명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공개하는 또 비상식적인 행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이라고 북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 장관은 이번 본인의 사퇴로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말씀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여튼 하여간 통일부의 위상이나 기능과 관련돼서 이번에 국민들도 아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던 정세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보면 지북파, 그러니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거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남북관계가 꼬이게 된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고 지금 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랄지 강경화 외교장관 그다음에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보면 흔히 얘기하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팩트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효용 기자가 보시기에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이런 쪽에 안보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용 :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세현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2018년에 우리가 2017년에 극도로 올라갔던 긴장을 낮추고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의 어떤 구도, 지금의 멤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미국을 잘 알고 미국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노이 회담 등등을 전후로 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뭔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크게 이 두 가지 주장으로서 어떤 교체의 필요성이 얘기 돼 왔던 걸로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런 거 같아요? 외교안보라인들에 대한 인적쇄신 논란도 꽤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꽤 있습니다만 제가 이종석 장관님 오늘 나오시면 이거 물어보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하고 외교안보 원로들하고 식사하셨잖아요? 얘기도 하셨고요.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서요.

▶이종석 :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쇄신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최근에 상황과 관련해서, 특히 대북 특사 파견 관련해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그분이 내시면서

▷박태서 : 어떤 분이 냈더니?

▶이종석 : 판단에 대한 약간의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지 그것이 외교안보라인의 어떤 현 상황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특사 파견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태서 : 사람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종석 :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 교체를 하세요라든가 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제가 공통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지금 긴장국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 건지 먼저 남 교수님.

▶남성욱 : 1단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예고한 아마 전단이 1단계가 될 것 같은데, 2단계는 이제 무력 군사력이 일단 GP에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병력들이 들어오고 중화기를 배치하고요. 이게 아마 1단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걱정하는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먼저 말씀드린 SLBM이라든가 ICBM이라든지 지금 조총련 산하의 단체에서 SLBM 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태서 : 아 그 소스가 조총련 쪽입니까?

▶남성욱 : 조총련의 학자들이 이제 아마 북한 측에서 ** 오는데, 저는 평양이 미국을 좀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무력도발을 하는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력도발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만약에 북한이 먼저 무력 도발하면 한.미 연합 훈련 8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평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11월 3일까지 아니 올해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흑역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태서 : 네, 걱정됩니다.

▶남성욱 : 평양이 좀더 냉정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자, 이효용 기자 통일외교안보 전문기자시니까 여러 소스 채널들로부터 아마 정보를 보고 들을 것 같긴 한데, 단기간 해결 가능성 낮게 보시죠?

▶이효용 네, 단기간 해결 가능성은 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만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 거의 없었고요. 일단 적어도 미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구도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내의, 북한의 국내적인 캠페인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여론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어떤 분노, 규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는, 조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끝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접점 내지는 전망하고 계시는 건지?

▶이종석 :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마 제가 볼 때 전단지 문제를 아주 오래 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 살포 정도까지 가면, 물론 거기 이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안에 자기 부대 저 병력을 다시 집어넣는 것도 포함하는 일입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은 숨고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와의 이제 상호작용 아닙니까? 상호작용에서 뭔가 상승이 되면 이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만 넘긴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전면에서 대남 비방을 하는 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올가을에 미대선 전이라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조차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전단지 사건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 남북 간에 그 합의함을 지킬 만한 정도의 의지를 정말 실천을 볼 거냐. 그들은 아마 그걸 갖다 아마 바로미터로서 볼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전단 문제 얘기해 봤고요, 대북 제재도 얘기해 봤고, 미국 대선, 통일부 역할 위상 논란까지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밀도 있는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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