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대책 소진 안했다…모든 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늘(21일) 브리핑을 통해 "6.17 부동산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두고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