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3차 추경 신속히 심사하라

김철민 해설위원

“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 “애타는 심정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내놓은 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 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쟁의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답답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죠.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 차 추가경정 예산 35 조 3 천억원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기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자금, 또는 해고를 최소화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를 지키는 긴급 고용 안정 자금처럼 주로 서민들 생계와 직결된 예산들이죠. 이런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규모의 충분성과 집행의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즉 필요한 때를 놓치지 말고, 적정한 규모로 빠르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금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상임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겪더니, 제출된 예산안은 3 주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3 차 추경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하반기 경제 반등 노력이 무산돼, 경제 성장률 0.1 % 달성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장기 침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남북 관계는 연일 가파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는 2 차 대유행을 경고할 정도로 확산세가 좀처럼 꺽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히 국가적 재난상황이라 할 만큼 어느 것 하나 녹록한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국가 안보,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일 수없습니다. 감염병 확산과 경제 불황,한반도 안보 위기라는 이중 삼중의 국가적 재난 앞에 정치권은 한가롭게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말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실제론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정치 구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