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론스타와 ISD 협상, 세금 지불 절대 불가”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소송중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에 관해 협상을 제안한 것을 놓고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와 협상을 구실로 세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정의연대는 오늘(25일) 공동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누린 만큼, 론스타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국민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론스타에 지불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산업자본 논점'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ISD에서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엉터리 결정을 한 담당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ISD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론스타의 법무 부사장 마이크 톰슨(Mike Thompson)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와 ISD 협상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앞서 자신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거래 승인을 무기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천억 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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