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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쟁점은?
입력 2020.06.26 (09:29) 수정 2020.06.26 (09:5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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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는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수사심의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자리에는 지난주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미리 준비한 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은 뒤, 양측으로부터 1시간 정도씩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이후 질의 응답과 위원들끼리의 자체 논의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게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는데, 오늘 심의 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요.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동원됐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정부 정책과 현행법에 따라 진행됐다, 또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는 논리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서 검찰은 지난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심의위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 이재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쟁점은?
    • 입력 2020-06-26 09:29:46
    • 수정2020-06-26 09:59:47
    930뉴스
[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는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수사심의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자리에는 지난주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미리 준비한 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은 뒤, 양측으로부터 1시간 정도씩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이후 질의 응답과 위원들끼리의 자체 논의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게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는데, 오늘 심의 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요.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동원됐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정부 정책과 현행법에 따라 진행됐다, 또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는 논리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서 검찰은 지난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심의위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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