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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발굴시스템 개선”
입력 2020.06.26 (10:53) 수정 2020.06.26 (10:53)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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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창원은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이 정부의 복지지원 시스템에서 학대 의심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창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예측도를 높이고 현장 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의 학교 출석과 의료기관 진료, 건강검진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아동으로 분류된 창녕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KBS의 이같은 보도에,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개편 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수집되는 빅데이터 41가지에 아동수당 신청, 가정폭력 여부 등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더 촘촘하게 학대 아동을 예측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을 더욱 세분화해 취학과 미취학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집과 학교의 취학과 출석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한 실적을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하는 '성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를 두고 책임공방을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A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명단이 통보되는 것은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없습니다."]

시스템 연계에 빠진 광역 자치단체의 통합관리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권한 밖이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권한을 시스템에 줘야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번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만나서 협의체 구성해서…."]

복지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발굴시스템 개선”
    • 입력 2020-06-26 10:53:36
    • 수정2020-06-26 10:53:44
    뉴스광장(창원)
[앵커]

KBS 창원은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이 정부의 복지지원 시스템에서 학대 의심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창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예측도를 높이고 현장 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의 학교 출석과 의료기관 진료, 건강검진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아동으로 분류된 창녕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KBS의 이같은 보도에,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개편 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수집되는 빅데이터 41가지에 아동수당 신청, 가정폭력 여부 등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더 촘촘하게 학대 아동을 예측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을 더욱 세분화해 취학과 미취학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집과 학교의 취학과 출석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한 실적을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하는 '성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를 두고 책임공방을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A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명단이 통보되는 것은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없습니다."]

시스템 연계에 빠진 광역 자치단체의 통합관리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권한 밖이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권한을 시스템에 줘야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번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만나서 협의체 구성해서…."]

복지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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