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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군 소음법 피해 보상 촉구 결의
입력 2020.06.26 (14:56) 수정 2020.06.26 (14:59) 930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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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가 군 소음 보상법 적용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 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 보상 기준보다 완화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음 피해 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결의문은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됩니다.
  • 횡성군의회, 군 소음법 피해 보상 촉구 결의
    • 입력 2020-06-26 14:56:37
    • 수정2020-06-26 14:59:18
    930뉴스(춘천)
횡성군의회가 군 소음 보상법 적용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 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 보상 기준보다 완화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음 피해 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결의문은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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