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군 소음법 피해 보상 촉구 결의

횡성군의회가 군 소음 보상법 적용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 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 보상 기준보다 완화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음 피해 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결의문은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