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촉된 전광삼 방심위원 “법적 대응할 것”

미래통합당에 총선 공천을 신청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촉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촉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렸는지,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 상임위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천 신청이 방통위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을 근거로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22일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대통령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야당에 후임 추천권이 있다"며 "전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