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추미애 ‘누워서 침뱉기’ vs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20.06.26 (18:09)
수정 2020.06.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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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민주당, 추경·개혁법안 절체절명 과제…강경론 선회 분위기"
-조대원 "법사위원장 권한 혹은 기간 나누는 방안 고려될 수 있을듯"
-박시영 "국회 전반기, 총선 민의 따르는 관행…의석수 차이 존중해야"
-조대원 "민주당 지지율 40%대 안무너지는 건 통합당 변수 덕분"
-조대원 "추미애, 윤석열 저격은 '누워서 침뱉기'…리더십 발휘해야"
-박시영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박시영 "文 대통령 '종전' 메시지, 김정은과 트럼프에 시그널 준 것"
-조대원 "北 소통 노력만큼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北 관련 몽상 벗어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26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인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어떻게 된지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시영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바로 3자 회담을 했거든요?
◎박찬형 1시 20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벌써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 회장을 박차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논의가 무르익었고 뭔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뭔가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청신호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워낙 또 양당에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찾아질까, 절충점이.
◎박찬형 그런데 2시간.. 2시간 동안 물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박차고 나오면 본인들이 이런 협상을 할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박시영 그러면 대개 더 할 얘기가 없으면, 대개는 이제 끝내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양당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이 따로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면 각자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같이 모여서 3자가 회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오늘 안으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추경 때문에 더 이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박찬형 지금 그러면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 저희도 근 한 달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찬형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조대원 지겹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본인들도 양당 공히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근본적으로 법사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래통합당은 출구가 없어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법사위를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든지, 아니면 원래 주호영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안한 대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예를 들면 발목 잡는다고, 그동안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고 여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법제위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사법위를 통해서 지금 여당이 검찰하고 법원을 갖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 이걸 나눠서..
◎박찬형 나눠서 하자?
▼조대원 예,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박찬형 실제로 오전에 국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던 게 법제, 사법을 나누든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하는 국회법 안에는, 법사위를 법제하고 사법을 나누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고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상원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건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야 간에 공히 인정하는 바인 것 같고요. 그 절충점은 그걸 찾아질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의 힘을 좀 빼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에서 무조건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그걸 법사위원장을 되돌린다면 문 닫아야죠.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합당도 그 부분이 절실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미 법사위원장을 정했는데, 그거를 되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통합당에서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정도씩 나눠서 하자, 왜냐하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으니까. 전반기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 후반기에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서 하고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그 말대로라면, 2년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들 2년의 기간 동안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또 비춰져요.
▼박시영 그렇죠. 개혁 법안들을 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있는 거죠.
◎박찬형 그런데 사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이제 시작했는데, 미래통합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밀고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민주당 쪽에서 6월 초만 해도 예결위원장만 하나해도 추경을 처리하자. 나머지 5개 상임위, 본인들이 맡고자 했던 11개 중에서 미처리된 5개 상임위하고 플러스알파, 이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 그걸 접었어요. 왜냐하면 통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 대 0을 이야기, 다 가져가라 얘기하면서 상임위의 명단을 제출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지금은 명단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협상의 의지도 없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경론으로 좀 돌아가 있는 것 같고요, 18 대 0을. 반면에 의장실은, 국회의장실은 어쨌든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안, 이 안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대원 사실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버리면 나머지 6개 주겠다고.. 7개죠? 7개 주겠다고 한 것 중의 가장 알짜가 예결위예요.
◎박찬형 그렇죠.
▼조대원 그런데 그걸 가져가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 법사위 부분을 조금 양보하고 자기들도 지금 계속 야당이 몽니를 부렸다는데, 실은 여당에서 주호영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거 법사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신들이 따라오면 우리가 알짜배기 주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여당이 급해서 예결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원래 정부 여당이 예결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정부에서 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사실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절충점이, 법사위를 좀 나눠서 기능을, 권한을 돌리든지, 시간을, 기간을 나누든지 권한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예결위를 일단 여당을 주고, 야당이 지금 예결위 때문에 쉽게 국회로 들어가서 협조하고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일단 협상 결과를 예측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강경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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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고 수모만 당했다, 라는 표현을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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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철면피하다는 느낌,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강한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일 텐데, 일정표를 잠깐 보면요. 다음 달 4일이면 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3차 추경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3차 추경 심사를 착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쯤이면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안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그러면 오늘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오늘 만약에 저녁 늦게라도,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가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합의는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었다, 이렇게 이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총에 가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자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각 당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강경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 비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추경이라는 것, 왜냐하면 추경에 지금 50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상당히 지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처리 전망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팽팽하게 기싸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12 대 6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형 11 대 7로.
▼박시영 11 대 7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딱 걸린 겁니다, 사실. 법사위가 걸린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 법사위는 견제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다. 그동안의 20대 국회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법안들이 표류가 됐더라,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성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절충점이 나온다면 아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법안, 그다음에 2년 터울이나 1년 터울의 교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연구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팽팽히 맞섰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기 국회는, 의회는 대개는 민심을, 총선 민의를 따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지금 국회 출발 시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자체를 존중해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결국에는 오늘 밤 12시 안에는 뭔가 좀 나왔으면 하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일, 모레 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국회에서 들어오는 속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양당의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구성은 난항인데,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지율 변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4월 15일 총선 무렵에 민주당이 52%까지 치솟았었고요.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금 한 40%대, 통합당은 4월 중순에 비해서 조금씩 내려가서 24.8%까지 내려갔는데, 5월 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약간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만 보면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면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열린민주당으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까지 감안하면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했을 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이다. 여당이 유지하고 싶은. 왜냐하면 50% 넘는다는 건 사실 총선의 어떤 승리, 압승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저 40%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최근에 북한 발발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문제, 이런 여당 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 40% 떨어진 것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지지율이 지금 40% 유지되는 게, 여당에서 뭘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이 높고,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지지율이 형편없었는데 이 시점에, 4년 차 들어와서 이 정도 유지되는 게 처음이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여기에서 몇 프로 안 빠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여당 지지율이 40%면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이 정도 시점에, 4년 차 정도 들어왔을 때 30% 후반대 내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통 지지율이 언제부터 폭락하냐 하면, 4년 차 4분기 정도 됐을 때 대부분 다 폭락했어요. 단 한 명, 노무현 대통령만 이미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4분기부터 올라가가지고 20% 후반대로 대통령직을 마치시는데. 그래서 여당이 뭐 40% 지지율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 민심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40%가 거의 마지노선처럼 안 무너지는 이유가, 여당 변수보다 못난 미래통합당 변수가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미래통합당으로는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야당이 뭔가 이제 정권을 교체해줄 희망이 있어야지 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결을 하고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정도 빠져가지고 무당층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대선에서도 여당이 거의 이길 확률을, 거의 저희끼리도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서. 90% 이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박찬형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조대원 냉정하게 봐야지 또 거기에서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지, 이게 이제 40%가 아주 대통령 지금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당에 만족해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다.
▼박시영 제가 통합당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통합당이 지금 28%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박찬형 그동안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요? 더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박시영 아, 그럼요.
▼조대원 30%, 30% 중반까지 갔었죠.
▼박시영 그전에 더 높았던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쭉 더 빠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반짝 상승한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진 않고 좀 정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거랑 달라진 게 있느냐고 하는 중도층의 물음, 의문이 있는 거고요. 최근 이제 저는 지지율은 각 당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감도와 기대감, 이런 게 중요한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정당 간의 기대감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여전히 통합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아직도 흔히 말하는 중도층, 중간층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호감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원 구성 과정에서도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70점짜리, 80점짜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대원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원 구성을 하는지,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보여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또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시영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만 보이죠.
◎박찬형 왜냐하면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제 바꿔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 상대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편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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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6월25일)
녹음기 빼 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대검 인권부가 보라, 라고. 총괄해서 보라, 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것을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은 의원은 박수를 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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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웃으면서 말하긴 하지만 새삼 지휘랍시고,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이게 방송에 나갈지는 몰랐을까요, 이런 말들이?
▼조대원 알았겠죠.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조대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요즘 보여주시는 게.. 저분이 옛날에 추다르크라 그러고 여성으로서 또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분이라고.. 봤는데, 이분이 요즘 보여주는 것은 지극한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행동, 모든 상황들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보더라도, KBS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이 본부장 말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본부장이 부장을 달래든지 어떻게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결국 마지막 카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본부장이 돌아다니면서 옆 본부장 만나가지고 그 부장 욕하고, 그다음에 옆에 부장 동료들 만나서 또 욕하고, 돌아가서 흉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박찬형 KBS는 아니지만 그런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조대원 예,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쌓여가지고 인사권으로 발동해서 조치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좀 검찰총장한테 믿고 맡겨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여당에서 이렇게 총공세를 해가지고 흔들었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신뢰한다고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이분이 사실 인기를 끌었던 게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검사는 수사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만큼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결 같은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자기 가족 문제라든가 측근 감싸기라든가 이렇게 공격 받는 부분은 도리어 거기서 손을 떼가지고 여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알아 맡기고, 거기에서 여당이 뭔가 발견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박찬형 그렇죠. 그거는 밖에서 비춰지기에는 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거죠.
▼조대원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사를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아닌 게 드러나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역시 검사구나, 이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국민적 지지와 힘이 더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자, 지금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박시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찬반이 팽팽한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한데, 과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낮아졌죠? 옛날에 이제 윤석열 총장 한참 잘 나갈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다. 그래서 국민적 환호가 많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공정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왜 터졌느냐? 장모와 처의 문제, 그리고 한동훈 지검장, 제일 측근의 문제, 그다음에 한명숙 관련돼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이런 문제들이 왜 터졌는지를 잘 보고 엄격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무엇입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로도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부가 이것을 감찰을 해라, 대검 감찰부가. 왜냐하면 이건 인권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격노한 거고요.
◎박찬형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 의장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29일 본회의 개최한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한다. 29일이면..
▼박시영 월요일 아닌가요?
◎박찬형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오는 속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속보 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시영 저 얘기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29일에는 본회의는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했으면 예결위원장만을 선출을 하든, 18개, 나머지 11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하든, 어쨌든 추경을 위해서 29일에는 박병석 의장이 무조건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입장을 명확히 낸 겁니다.
◎박찬형 지금 저 속보 나온 게, 오늘 뭔가 잘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나요?
▼조대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양당 간에 타결을 못 봤다면 결국 힘으로 부딪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유리할 게 하나 없어요. 이미 여당이 정교하게 짜놓은 전략대로 지금 야당은 말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18개 상임위를 다 준다고 각오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당에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말로만 저렇게 해놓고 뒤로는 좋은 상임위를 빼 가려고 한다고 계속 놀리고 비난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그리고 상임위 명단도 다 제출하고, 그냥 계급장 떼고 평의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건 반대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들어가지도 않고 협조한다고 해놓고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명단 제출 안 하고, 이러니까 여당이 계속 몽니 부린다고 얘기하고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언론도 이걸 짚어줘야 합니다. 상임위 명단은요, 임시국회 첫 회기 때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박시영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일 동안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는가를 떠나서 상임위 명단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낸 상태에서 18석을 민주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포용입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조대원 실제로 그럴 마음은 있어요,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
▼박시영 아니, 그러면 명단을 내셔야죠.
▼조대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에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미 지지자들도 그렇고 18개를 다 주라는 게, 그리고 여당도 사실은 18개 다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다 가지냐 하면,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여당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여당의 강경파들은 그렇게 주장해서 끌고 가지만 원로들,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의회 정치라는 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찬형 지금 이 얘기 계속하면 끝도 없이..
▼박시영 추미애 장관.. 네.
◎박찬형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를 더 못 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다른 순서가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의 멘트를 가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좀 지켜보고..
▼박시영 한마디만, 그거 한마디만요.
◎박찬형 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6.25 70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는데, 이름이 영웅에게, 라는 이름으로 어젯밤 서울공항에서 이게 열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념식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구의 국군 전사자,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국 땅을 밟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담은 21발의 조포가 발사되고요. 88세, 류영봉 당시 이등중사가 147명의 전우를 대신해서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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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류영봉/6.25 당시 이등중사(88세)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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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또 육군, 해군, 공군 대표, 그리고 참전 용사가 다 같이 헌정 군가와 6.25의 노래를 제창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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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대통령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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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또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시영 그러네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 보류를 지시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믿고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이루어졌던 군사 합의 정신에 의해서 남북 삐라 뿌리는 문제, 살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북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이 굉장히 적기다. 왜냐하면 잘 오지 않았느냐, 거의 꼭지를 딸 뻔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인해서 지금 틀어지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 간의 신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뭔가 이걸 다시 절박하게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절절함,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대원 그렇죠.
◎박찬형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대원 종전 선언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나 집권 여당에서 하는 말이 힘을 받으려면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반대하는 국민들, 좀 다른 이견을 가진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가면서 추진했던 결과가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면서 그 충격과, 그다음에 북한은 어떤 짓을, 저기 있는 우리 한국의 자산, 우리의 세금을 내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도 저렇게 보란 듯이 폭파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요인 암살이나 뭐 다른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시니, 이미 43년간에 정부 여당은 정책의 결과는, 결국 결과로서 정책은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고, 다시 여기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나아가야 되고, 한번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잘해오지 않았냐고 얘기해버리면, 뭐가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박시영 곡절이 있죠. 한반도 문제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안목을 길게 가져가시고, 정치하시니까, 앞으로 정치하실 거고. 긴 안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게 단기에 그렇게 빨리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꼬인 이유가 뭡니까? 북미 간에 꼭지를 못 딴 건데,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그 핵심 원인 중에 이번에 볼턴 회고록에서 다 드러나지만 미 조야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뭔가 이 부분을 다시 대선을 앞두고 좀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전 선언을 우리나라와 북한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국을 결국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이나 있는 시기인지..
▼박시영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 대선 과정에 놓여 있는데,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환경이?
◎박찬형 그렇죠.
▼박시영 재선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 부분을 과연 지금까지는, 본인이 경제 성과가 있으니까 재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변수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조대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의 그 강경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미국 변수를 미리 넣고, 종전 선언에서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북한한테 노력하는 만큼 미국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통일이나 평화 문제 같은 거는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으면서 부족한 건 좀 보완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멀리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한반도, 그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 평양 선언이라든가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평가가 80~90%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졌지만 좋은 성과가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됐다.
▼조대원 그런데 대통령 지금 지지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 정책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니, 코로나 대처를 85%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긍정 평가했는데, 대부분 문제, 외교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50%가 넘어요. 그런데 유독 50%가 안 되고 40%대로 딱 턱걸이한 게 바로 대북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요.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게 잘 될 때는 그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조대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기에서, 몽상에서 안 빠져나온다니까요?
◎박찬형 이 얘기 계속해봤자 길이만 계속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어쨌거나 시간 쪼개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조대원 "법사위원장 권한 혹은 기간 나누는 방안 고려될 수 있을듯"
-박시영 "국회 전반기, 총선 민의 따르는 관행…의석수 차이 존중해야"
-조대원 "민주당 지지율 40%대 안무너지는 건 통합당 변수 덕분"
-조대원 "추미애, 윤석열 저격은 '누워서 침뱉기'…리더십 발휘해야"
-박시영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박시영 "文 대통령 '종전' 메시지, 김정은과 트럼프에 시그널 준 것"
-조대원 "北 소통 노력만큼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北 관련 몽상 벗어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26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인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어떻게 된지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시영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바로 3자 회담을 했거든요?
◎박찬형 1시 20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벌써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 회장을 박차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논의가 무르익었고 뭔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뭔가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청신호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워낙 또 양당에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찾아질까, 절충점이.
◎박찬형 그런데 2시간.. 2시간 동안 물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박차고 나오면 본인들이 이런 협상을 할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박시영 그러면 대개 더 할 얘기가 없으면, 대개는 이제 끝내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양당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이 따로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면 각자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같이 모여서 3자가 회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오늘 안으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추경 때문에 더 이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박찬형 지금 그러면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 저희도 근 한 달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찬형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조대원 지겹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본인들도 양당 공히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근본적으로 법사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래통합당은 출구가 없어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법사위를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든지, 아니면 원래 주호영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안한 대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예를 들면 발목 잡는다고, 그동안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고 여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법제위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사법위를 통해서 지금 여당이 검찰하고 법원을 갖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 이걸 나눠서..
◎박찬형 나눠서 하자?
▼조대원 예,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박찬형 실제로 오전에 국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던 게 법제, 사법을 나누든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하는 국회법 안에는, 법사위를 법제하고 사법을 나누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고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상원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건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야 간에 공히 인정하는 바인 것 같고요. 그 절충점은 그걸 찾아질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의 힘을 좀 빼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에서 무조건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그걸 법사위원장을 되돌린다면 문 닫아야죠.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합당도 그 부분이 절실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미 법사위원장을 정했는데, 그거를 되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통합당에서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정도씩 나눠서 하자, 왜냐하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으니까. 전반기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 후반기에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서 하고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그 말대로라면, 2년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들 2년의 기간 동안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또 비춰져요.
▼박시영 그렇죠. 개혁 법안들을 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있는 거죠.
◎박찬형 그런데 사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이제 시작했는데, 미래통합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밀고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민주당 쪽에서 6월 초만 해도 예결위원장만 하나해도 추경을 처리하자. 나머지 5개 상임위, 본인들이 맡고자 했던 11개 중에서 미처리된 5개 상임위하고 플러스알파, 이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 그걸 접었어요. 왜냐하면 통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 대 0을 이야기, 다 가져가라 얘기하면서 상임위의 명단을 제출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지금은 명단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협상의 의지도 없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경론으로 좀 돌아가 있는 것 같고요, 18 대 0을. 반면에 의장실은, 국회의장실은 어쨌든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안, 이 안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대원 사실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버리면 나머지 6개 주겠다고.. 7개죠? 7개 주겠다고 한 것 중의 가장 알짜가 예결위예요.
◎박찬형 그렇죠.
▼조대원 그런데 그걸 가져가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 법사위 부분을 조금 양보하고 자기들도 지금 계속 야당이 몽니를 부렸다는데, 실은 여당에서 주호영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거 법사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신들이 따라오면 우리가 알짜배기 주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여당이 급해서 예결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원래 정부 여당이 예결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정부에서 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사실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절충점이, 법사위를 좀 나눠서 기능을, 권한을 돌리든지, 시간을, 기간을 나누든지 권한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예결위를 일단 여당을 주고, 야당이 지금 예결위 때문에 쉽게 국회로 들어가서 협조하고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일단 협상 결과를 예측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강경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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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고 수모만 당했다, 라는 표현을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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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철면피하다는 느낌,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강한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일 텐데, 일정표를 잠깐 보면요. 다음 달 4일이면 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3차 추경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3차 추경 심사를 착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쯤이면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안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그러면 오늘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오늘 만약에 저녁 늦게라도,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가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합의는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었다, 이렇게 이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총에 가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자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각 당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강경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 비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추경이라는 것, 왜냐하면 추경에 지금 50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상당히 지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처리 전망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팽팽하게 기싸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12 대 6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형 11 대 7로.
▼박시영 11 대 7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딱 걸린 겁니다, 사실. 법사위가 걸린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 법사위는 견제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다. 그동안의 20대 국회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법안들이 표류가 됐더라,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성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절충점이 나온다면 아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법안, 그다음에 2년 터울이나 1년 터울의 교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연구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팽팽히 맞섰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기 국회는, 의회는 대개는 민심을, 총선 민의를 따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지금 국회 출발 시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자체를 존중해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결국에는 오늘 밤 12시 안에는 뭔가 좀 나왔으면 하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일, 모레 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국회에서 들어오는 속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양당의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구성은 난항인데,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지율 변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4월 15일 총선 무렵에 민주당이 52%까지 치솟았었고요.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금 한 40%대, 통합당은 4월 중순에 비해서 조금씩 내려가서 24.8%까지 내려갔는데, 5월 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약간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만 보면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면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열린민주당으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까지 감안하면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했을 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이다. 여당이 유지하고 싶은. 왜냐하면 50% 넘는다는 건 사실 총선의 어떤 승리, 압승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저 40%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최근에 북한 발발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문제, 이런 여당 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 40% 떨어진 것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지지율이 지금 40% 유지되는 게, 여당에서 뭘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이 높고,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지지율이 형편없었는데 이 시점에, 4년 차 들어와서 이 정도 유지되는 게 처음이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여기에서 몇 프로 안 빠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여당 지지율이 40%면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이 정도 시점에, 4년 차 정도 들어왔을 때 30% 후반대 내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통 지지율이 언제부터 폭락하냐 하면, 4년 차 4분기 정도 됐을 때 대부분 다 폭락했어요. 단 한 명, 노무현 대통령만 이미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4분기부터 올라가가지고 20% 후반대로 대통령직을 마치시는데. 그래서 여당이 뭐 40% 지지율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 민심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40%가 거의 마지노선처럼 안 무너지는 이유가, 여당 변수보다 못난 미래통합당 변수가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미래통합당으로는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야당이 뭔가 이제 정권을 교체해줄 희망이 있어야지 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결을 하고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정도 빠져가지고 무당층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대선에서도 여당이 거의 이길 확률을, 거의 저희끼리도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서. 90% 이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박찬형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조대원 냉정하게 봐야지 또 거기에서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지, 이게 이제 40%가 아주 대통령 지금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당에 만족해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다.
▼박시영 제가 통합당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통합당이 지금 28%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박찬형 그동안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요? 더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박시영 아, 그럼요.
▼조대원 30%, 30% 중반까지 갔었죠.
▼박시영 그전에 더 높았던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쭉 더 빠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반짝 상승한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진 않고 좀 정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거랑 달라진 게 있느냐고 하는 중도층의 물음, 의문이 있는 거고요. 최근 이제 저는 지지율은 각 당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감도와 기대감, 이런 게 중요한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정당 간의 기대감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여전히 통합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아직도 흔히 말하는 중도층, 중간층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호감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원 구성 과정에서도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70점짜리, 80점짜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대원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원 구성을 하는지,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보여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또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시영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만 보이죠.
◎박찬형 왜냐하면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제 바꿔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 상대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편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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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6월25일)
녹음기 빼 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대검 인권부가 보라, 라고. 총괄해서 보라, 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것을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은 의원은 박수를 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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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웃으면서 말하긴 하지만 새삼 지휘랍시고,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이게 방송에 나갈지는 몰랐을까요, 이런 말들이?
▼조대원 알았겠죠.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조대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요즘 보여주시는 게.. 저분이 옛날에 추다르크라 그러고 여성으로서 또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분이라고.. 봤는데, 이분이 요즘 보여주는 것은 지극한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행동, 모든 상황들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보더라도, KBS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이 본부장 말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본부장이 부장을 달래든지 어떻게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결국 마지막 카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본부장이 돌아다니면서 옆 본부장 만나가지고 그 부장 욕하고, 그다음에 옆에 부장 동료들 만나서 또 욕하고, 돌아가서 흉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박찬형 KBS는 아니지만 그런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조대원 예,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쌓여가지고 인사권으로 발동해서 조치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좀 검찰총장한테 믿고 맡겨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여당에서 이렇게 총공세를 해가지고 흔들었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신뢰한다고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이분이 사실 인기를 끌었던 게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검사는 수사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만큼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결 같은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자기 가족 문제라든가 측근 감싸기라든가 이렇게 공격 받는 부분은 도리어 거기서 손을 떼가지고 여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알아 맡기고, 거기에서 여당이 뭔가 발견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박찬형 그렇죠. 그거는 밖에서 비춰지기에는 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거죠.
▼조대원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사를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아닌 게 드러나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역시 검사구나, 이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국민적 지지와 힘이 더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자, 지금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박시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찬반이 팽팽한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한데, 과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낮아졌죠? 옛날에 이제 윤석열 총장 한참 잘 나갈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다. 그래서 국민적 환호가 많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공정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왜 터졌느냐? 장모와 처의 문제, 그리고 한동훈 지검장, 제일 측근의 문제, 그다음에 한명숙 관련돼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이런 문제들이 왜 터졌는지를 잘 보고 엄격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무엇입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로도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부가 이것을 감찰을 해라, 대검 감찰부가. 왜냐하면 이건 인권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격노한 거고요.
◎박찬형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 의장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29일 본회의 개최한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한다. 29일이면..
▼박시영 월요일 아닌가요?
◎박찬형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오는 속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속보 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시영 저 얘기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29일에는 본회의는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했으면 예결위원장만을 선출을 하든, 18개, 나머지 11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하든, 어쨌든 추경을 위해서 29일에는 박병석 의장이 무조건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입장을 명확히 낸 겁니다.
◎박찬형 지금 저 속보 나온 게, 오늘 뭔가 잘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나요?
▼조대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양당 간에 타결을 못 봤다면 결국 힘으로 부딪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유리할 게 하나 없어요. 이미 여당이 정교하게 짜놓은 전략대로 지금 야당은 말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18개 상임위를 다 준다고 각오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당에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말로만 저렇게 해놓고 뒤로는 좋은 상임위를 빼 가려고 한다고 계속 놀리고 비난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그리고 상임위 명단도 다 제출하고, 그냥 계급장 떼고 평의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건 반대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들어가지도 않고 협조한다고 해놓고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명단 제출 안 하고, 이러니까 여당이 계속 몽니 부린다고 얘기하고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언론도 이걸 짚어줘야 합니다. 상임위 명단은요, 임시국회 첫 회기 때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박시영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일 동안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는가를 떠나서 상임위 명단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낸 상태에서 18석을 민주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포용입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조대원 실제로 그럴 마음은 있어요,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
▼박시영 아니, 그러면 명단을 내셔야죠.
▼조대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에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미 지지자들도 그렇고 18개를 다 주라는 게, 그리고 여당도 사실은 18개 다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다 가지냐 하면,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여당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여당의 강경파들은 그렇게 주장해서 끌고 가지만 원로들,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의회 정치라는 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찬형 지금 이 얘기 계속하면 끝도 없이..
▼박시영 추미애 장관.. 네.
◎박찬형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를 더 못 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다른 순서가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의 멘트를 가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좀 지켜보고..
▼박시영 한마디만, 그거 한마디만요.
◎박찬형 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6.25 70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는데, 이름이 영웅에게, 라는 이름으로 어젯밤 서울공항에서 이게 열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념식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구의 국군 전사자,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국 땅을 밟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담은 21발의 조포가 발사되고요. 88세, 류영봉 당시 이등중사가 147명의 전우를 대신해서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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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류영봉/6.25 당시 이등중사(88세)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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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또 육군, 해군, 공군 대표, 그리고 참전 용사가 다 같이 헌정 군가와 6.25의 노래를 제창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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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대통령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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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또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시영 그러네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 보류를 지시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믿고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이루어졌던 군사 합의 정신에 의해서 남북 삐라 뿌리는 문제, 살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북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이 굉장히 적기다. 왜냐하면 잘 오지 않았느냐, 거의 꼭지를 딸 뻔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인해서 지금 틀어지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 간의 신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뭔가 이걸 다시 절박하게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절절함,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대원 그렇죠.
◎박찬형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대원 종전 선언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나 집권 여당에서 하는 말이 힘을 받으려면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반대하는 국민들, 좀 다른 이견을 가진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가면서 추진했던 결과가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면서 그 충격과, 그다음에 북한은 어떤 짓을, 저기 있는 우리 한국의 자산, 우리의 세금을 내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도 저렇게 보란 듯이 폭파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요인 암살이나 뭐 다른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시니, 이미 43년간에 정부 여당은 정책의 결과는, 결국 결과로서 정책은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고, 다시 여기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나아가야 되고, 한번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잘해오지 않았냐고 얘기해버리면, 뭐가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박시영 곡절이 있죠. 한반도 문제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안목을 길게 가져가시고, 정치하시니까, 앞으로 정치하실 거고. 긴 안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게 단기에 그렇게 빨리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꼬인 이유가 뭡니까? 북미 간에 꼭지를 못 딴 건데,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그 핵심 원인 중에 이번에 볼턴 회고록에서 다 드러나지만 미 조야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뭔가 이 부분을 다시 대선을 앞두고 좀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전 선언을 우리나라와 북한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국을 결국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이나 있는 시기인지..
▼박시영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 대선 과정에 놓여 있는데,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환경이?
◎박찬형 그렇죠.
▼박시영 재선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 부분을 과연 지금까지는, 본인이 경제 성과가 있으니까 재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변수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조대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의 그 강경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미국 변수를 미리 넣고, 종전 선언에서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북한한테 노력하는 만큼 미국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통일이나 평화 문제 같은 거는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으면서 부족한 건 좀 보완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멀리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한반도, 그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 평양 선언이라든가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평가가 80~90%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졌지만 좋은 성과가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됐다.
▼조대원 그런데 대통령 지금 지지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 정책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니, 코로나 대처를 85%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긍정 평가했는데, 대부분 문제, 외교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50%가 넘어요. 그런데 유독 50%가 안 되고 40%대로 딱 턱걸이한 게 바로 대북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요.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게 잘 될 때는 그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조대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기에서, 몽상에서 안 빠져나온다니까요?
◎박찬형 이 얘기 계속해봤자 길이만 계속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어쨌거나 시간 쪼개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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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추미애 ‘누워서 침뱉기’ vs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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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18:09:02
- 수정2020-06-26 18:55:25
-박시영 "민주당, 추경·개혁법안 절체절명 과제…강경론 선회 분위기"
-조대원 "법사위원장 권한 혹은 기간 나누는 방안 고려될 수 있을듯"
-박시영 "국회 전반기, 총선 민의 따르는 관행…의석수 차이 존중해야"
-조대원 "민주당 지지율 40%대 안무너지는 건 통합당 변수 덕분"
-조대원 "추미애, 윤석열 저격은 '누워서 침뱉기'…리더십 발휘해야"
-박시영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박시영 "文 대통령 '종전' 메시지, 김정은과 트럼프에 시그널 준 것"
-조대원 "北 소통 노력만큼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北 관련 몽상 벗어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26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인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어떻게 된지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시영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바로 3자 회담을 했거든요?
◎박찬형 1시 20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벌써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 회장을 박차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논의가 무르익었고 뭔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뭔가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청신호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워낙 또 양당에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찾아질까, 절충점이.
◎박찬형 그런데 2시간.. 2시간 동안 물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박차고 나오면 본인들이 이런 협상을 할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박시영 그러면 대개 더 할 얘기가 없으면, 대개는 이제 끝내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양당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이 따로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면 각자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같이 모여서 3자가 회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오늘 안으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추경 때문에 더 이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박찬형 지금 그러면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 저희도 근 한 달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찬형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조대원 지겹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본인들도 양당 공히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근본적으로 법사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래통합당은 출구가 없어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법사위를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든지, 아니면 원래 주호영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안한 대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예를 들면 발목 잡는다고, 그동안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고 여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법제위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사법위를 통해서 지금 여당이 검찰하고 법원을 갖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 이걸 나눠서..
◎박찬형 나눠서 하자?
▼조대원 예,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박찬형 실제로 오전에 국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던 게 법제, 사법을 나누든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하는 국회법 안에는, 법사위를 법제하고 사법을 나누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고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상원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건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야 간에 공히 인정하는 바인 것 같고요. 그 절충점은 그걸 찾아질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의 힘을 좀 빼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에서 무조건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그걸 법사위원장을 되돌린다면 문 닫아야죠.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합당도 그 부분이 절실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미 법사위원장을 정했는데, 그거를 되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통합당에서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정도씩 나눠서 하자, 왜냐하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으니까. 전반기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 후반기에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서 하고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그 말대로라면, 2년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들 2년의 기간 동안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또 비춰져요.
▼박시영 그렇죠. 개혁 법안들을 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있는 거죠.
◎박찬형 그런데 사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이제 시작했는데, 미래통합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밀고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민주당 쪽에서 6월 초만 해도 예결위원장만 하나해도 추경을 처리하자. 나머지 5개 상임위, 본인들이 맡고자 했던 11개 중에서 미처리된 5개 상임위하고 플러스알파, 이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 그걸 접었어요. 왜냐하면 통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 대 0을 이야기, 다 가져가라 얘기하면서 상임위의 명단을 제출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지금은 명단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협상의 의지도 없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경론으로 좀 돌아가 있는 것 같고요, 18 대 0을. 반면에 의장실은, 국회의장실은 어쨌든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안, 이 안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대원 사실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버리면 나머지 6개 주겠다고.. 7개죠? 7개 주겠다고 한 것 중의 가장 알짜가 예결위예요.
◎박찬형 그렇죠.
▼조대원 그런데 그걸 가져가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 법사위 부분을 조금 양보하고 자기들도 지금 계속 야당이 몽니를 부렸다는데, 실은 여당에서 주호영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거 법사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신들이 따라오면 우리가 알짜배기 주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여당이 급해서 예결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원래 정부 여당이 예결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정부에서 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사실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절충점이, 법사위를 좀 나눠서 기능을, 권한을 돌리든지, 시간을, 기간을 나누든지 권한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예결위를 일단 여당을 주고, 야당이 지금 예결위 때문에 쉽게 국회로 들어가서 협조하고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일단 협상 결과를 예측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강경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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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고 수모만 당했다, 라는 표현을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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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철면피하다는 느낌,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강한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일 텐데, 일정표를 잠깐 보면요. 다음 달 4일이면 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3차 추경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3차 추경 심사를 착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쯤이면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안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그러면 오늘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오늘 만약에 저녁 늦게라도,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가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합의는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었다, 이렇게 이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총에 가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자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각 당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강경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 비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추경이라는 것, 왜냐하면 추경에 지금 50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상당히 지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처리 전망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팽팽하게 기싸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12 대 6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형 11 대 7로.
▼박시영 11 대 7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딱 걸린 겁니다, 사실. 법사위가 걸린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 법사위는 견제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다. 그동안의 20대 국회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법안들이 표류가 됐더라,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성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절충점이 나온다면 아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법안, 그다음에 2년 터울이나 1년 터울의 교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연구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팽팽히 맞섰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기 국회는, 의회는 대개는 민심을, 총선 민의를 따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지금 국회 출발 시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자체를 존중해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결국에는 오늘 밤 12시 안에는 뭔가 좀 나왔으면 하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일, 모레 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국회에서 들어오는 속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양당의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구성은 난항인데,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지율 변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4월 15일 총선 무렵에 민주당이 52%까지 치솟았었고요.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금 한 40%대, 통합당은 4월 중순에 비해서 조금씩 내려가서 24.8%까지 내려갔는데, 5월 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약간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만 보면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면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열린민주당으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까지 감안하면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했을 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이다. 여당이 유지하고 싶은. 왜냐하면 50% 넘는다는 건 사실 총선의 어떤 승리, 압승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저 40%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최근에 북한 발발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문제, 이런 여당 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 40% 떨어진 것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지지율이 지금 40% 유지되는 게, 여당에서 뭘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이 높고,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지지율이 형편없었는데 이 시점에, 4년 차 들어와서 이 정도 유지되는 게 처음이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여기에서 몇 프로 안 빠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여당 지지율이 40%면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이 정도 시점에, 4년 차 정도 들어왔을 때 30% 후반대 내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통 지지율이 언제부터 폭락하냐 하면, 4년 차 4분기 정도 됐을 때 대부분 다 폭락했어요. 단 한 명, 노무현 대통령만 이미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4분기부터 올라가가지고 20% 후반대로 대통령직을 마치시는데. 그래서 여당이 뭐 40% 지지율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 민심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40%가 거의 마지노선처럼 안 무너지는 이유가, 여당 변수보다 못난 미래통합당 변수가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미래통합당으로는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야당이 뭔가 이제 정권을 교체해줄 희망이 있어야지 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결을 하고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정도 빠져가지고 무당층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대선에서도 여당이 거의 이길 확률을, 거의 저희끼리도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서. 90% 이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박찬형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조대원 냉정하게 봐야지 또 거기에서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지, 이게 이제 40%가 아주 대통령 지금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당에 만족해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다.
▼박시영 제가 통합당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통합당이 지금 28%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박찬형 그동안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요? 더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박시영 아, 그럼요.
▼조대원 30%, 30% 중반까지 갔었죠.
▼박시영 그전에 더 높았던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쭉 더 빠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반짝 상승한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진 않고 좀 정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거랑 달라진 게 있느냐고 하는 중도층의 물음, 의문이 있는 거고요. 최근 이제 저는 지지율은 각 당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감도와 기대감, 이런 게 중요한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정당 간의 기대감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여전히 통합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아직도 흔히 말하는 중도층, 중간층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호감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원 구성 과정에서도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70점짜리, 80점짜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대원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원 구성을 하는지,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보여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또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시영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만 보이죠.
◎박찬형 왜냐하면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제 바꿔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 상대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편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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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6월25일)
녹음기 빼 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대검 인권부가 보라, 라고. 총괄해서 보라, 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것을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은 의원은 박수를 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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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웃으면서 말하긴 하지만 새삼 지휘랍시고,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이게 방송에 나갈지는 몰랐을까요, 이런 말들이?
▼조대원 알았겠죠.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조대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요즘 보여주시는 게.. 저분이 옛날에 추다르크라 그러고 여성으로서 또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분이라고.. 봤는데, 이분이 요즘 보여주는 것은 지극한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행동, 모든 상황들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보더라도, KBS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이 본부장 말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본부장이 부장을 달래든지 어떻게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결국 마지막 카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본부장이 돌아다니면서 옆 본부장 만나가지고 그 부장 욕하고, 그다음에 옆에 부장 동료들 만나서 또 욕하고, 돌아가서 흉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박찬형 KBS는 아니지만 그런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조대원 예,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쌓여가지고 인사권으로 발동해서 조치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좀 검찰총장한테 믿고 맡겨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여당에서 이렇게 총공세를 해가지고 흔들었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신뢰한다고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이분이 사실 인기를 끌었던 게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검사는 수사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만큼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결 같은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자기 가족 문제라든가 측근 감싸기라든가 이렇게 공격 받는 부분은 도리어 거기서 손을 떼가지고 여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알아 맡기고, 거기에서 여당이 뭔가 발견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박찬형 그렇죠. 그거는 밖에서 비춰지기에는 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거죠.
▼조대원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사를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아닌 게 드러나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역시 검사구나, 이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국민적 지지와 힘이 더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자, 지금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박시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찬반이 팽팽한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한데, 과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낮아졌죠? 옛날에 이제 윤석열 총장 한참 잘 나갈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다. 그래서 국민적 환호가 많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공정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왜 터졌느냐? 장모와 처의 문제, 그리고 한동훈 지검장, 제일 측근의 문제, 그다음에 한명숙 관련돼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이런 문제들이 왜 터졌는지를 잘 보고 엄격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무엇입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로도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부가 이것을 감찰을 해라, 대검 감찰부가. 왜냐하면 이건 인권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격노한 거고요.
◎박찬형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 의장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29일 본회의 개최한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한다. 29일이면..
▼박시영 월요일 아닌가요?
◎박찬형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오는 속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속보 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시영 저 얘기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29일에는 본회의는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했으면 예결위원장만을 선출을 하든, 18개, 나머지 11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하든, 어쨌든 추경을 위해서 29일에는 박병석 의장이 무조건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입장을 명확히 낸 겁니다.
◎박찬형 지금 저 속보 나온 게, 오늘 뭔가 잘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나요?
▼조대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양당 간에 타결을 못 봤다면 결국 힘으로 부딪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유리할 게 하나 없어요. 이미 여당이 정교하게 짜놓은 전략대로 지금 야당은 말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18개 상임위를 다 준다고 각오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당에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말로만 저렇게 해놓고 뒤로는 좋은 상임위를 빼 가려고 한다고 계속 놀리고 비난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그리고 상임위 명단도 다 제출하고, 그냥 계급장 떼고 평의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건 반대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들어가지도 않고 협조한다고 해놓고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명단 제출 안 하고, 이러니까 여당이 계속 몽니 부린다고 얘기하고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언론도 이걸 짚어줘야 합니다. 상임위 명단은요, 임시국회 첫 회기 때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박시영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일 동안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는가를 떠나서 상임위 명단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낸 상태에서 18석을 민주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포용입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조대원 실제로 그럴 마음은 있어요,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
▼박시영 아니, 그러면 명단을 내셔야죠.
▼조대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에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미 지지자들도 그렇고 18개를 다 주라는 게, 그리고 여당도 사실은 18개 다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다 가지냐 하면,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여당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여당의 강경파들은 그렇게 주장해서 끌고 가지만 원로들,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의회 정치라는 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찬형 지금 이 얘기 계속하면 끝도 없이..
▼박시영 추미애 장관.. 네.
◎박찬형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를 더 못 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다른 순서가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의 멘트를 가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좀 지켜보고..
▼박시영 한마디만, 그거 한마디만요.
◎박찬형 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6.25 70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는데, 이름이 영웅에게, 라는 이름으로 어젯밤 서울공항에서 이게 열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념식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구의 국군 전사자,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국 땅을 밟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담은 21발의 조포가 발사되고요. 88세, 류영봉 당시 이등중사가 147명의 전우를 대신해서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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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류영봉/6.25 당시 이등중사(88세)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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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또 육군, 해군, 공군 대표, 그리고 참전 용사가 다 같이 헌정 군가와 6.25의 노래를 제창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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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대통령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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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또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시영 그러네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 보류를 지시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믿고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이루어졌던 군사 합의 정신에 의해서 남북 삐라 뿌리는 문제, 살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북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이 굉장히 적기다. 왜냐하면 잘 오지 않았느냐, 거의 꼭지를 딸 뻔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인해서 지금 틀어지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 간의 신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뭔가 이걸 다시 절박하게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절절함,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대원 그렇죠.
◎박찬형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대원 종전 선언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나 집권 여당에서 하는 말이 힘을 받으려면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반대하는 국민들, 좀 다른 이견을 가진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가면서 추진했던 결과가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면서 그 충격과, 그다음에 북한은 어떤 짓을, 저기 있는 우리 한국의 자산, 우리의 세금을 내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도 저렇게 보란 듯이 폭파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요인 암살이나 뭐 다른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시니, 이미 43년간에 정부 여당은 정책의 결과는, 결국 결과로서 정책은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고, 다시 여기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나아가야 되고, 한번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잘해오지 않았냐고 얘기해버리면, 뭐가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박시영 곡절이 있죠. 한반도 문제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안목을 길게 가져가시고, 정치하시니까, 앞으로 정치하실 거고. 긴 안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게 단기에 그렇게 빨리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꼬인 이유가 뭡니까? 북미 간에 꼭지를 못 딴 건데,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그 핵심 원인 중에 이번에 볼턴 회고록에서 다 드러나지만 미 조야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뭔가 이 부분을 다시 대선을 앞두고 좀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전 선언을 우리나라와 북한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국을 결국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이나 있는 시기인지..
▼박시영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 대선 과정에 놓여 있는데,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환경이?
◎박찬형 그렇죠.
▼박시영 재선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 부분을 과연 지금까지는, 본인이 경제 성과가 있으니까 재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변수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조대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의 그 강경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미국 변수를 미리 넣고, 종전 선언에서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북한한테 노력하는 만큼 미국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통일이나 평화 문제 같은 거는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으면서 부족한 건 좀 보완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멀리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한반도, 그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 평양 선언이라든가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평가가 80~90%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졌지만 좋은 성과가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됐다.
▼조대원 그런데 대통령 지금 지지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 정책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니, 코로나 대처를 85%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긍정 평가했는데, 대부분 문제, 외교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50%가 넘어요. 그런데 유독 50%가 안 되고 40%대로 딱 턱걸이한 게 바로 대북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요.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게 잘 될 때는 그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조대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기에서, 몽상에서 안 빠져나온다니까요?
◎박찬형 이 얘기 계속해봤자 길이만 계속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어쨌거나 시간 쪼개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조대원 "법사위원장 권한 혹은 기간 나누는 방안 고려될 수 있을듯"
-박시영 "국회 전반기, 총선 민의 따르는 관행…의석수 차이 존중해야"
-조대원 "민주당 지지율 40%대 안무너지는 건 통합당 변수 덕분"
-조대원 "추미애, 윤석열 저격은 '누워서 침뱉기'…리더십 발휘해야"
-박시영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박시영 "文 대통령 '종전' 메시지, 김정은과 트럼프에 시그널 준 것"
-조대원 "北 소통 노력만큼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北 관련 몽상 벗어나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26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인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어떻게 된지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시영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바로 3자 회담을 했거든요?
◎박찬형 1시 20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벌써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 회장을 박차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논의가 무르익었고 뭔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뭔가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청신호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워낙 또 양당에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찾아질까, 절충점이.
◎박찬형 그런데 2시간.. 2시간 동안 물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박차고 나오면 본인들이 이런 협상을 할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박시영 그러면 대개 더 할 얘기가 없으면, 대개는 이제 끝내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양당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이 따로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면 각자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같이 모여서 3자가 회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오늘 안으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추경 때문에 더 이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박찬형 지금 그러면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 저희도 근 한 달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찬형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조대원 지겹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본인들도 양당 공히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근본적으로 법사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래통합당은 출구가 없어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법사위를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든지, 아니면 원래 주호영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안한 대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예를 들면 발목 잡는다고, 그동안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고 여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법제위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사법위를 통해서 지금 여당이 검찰하고 법원을 갖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 이걸 나눠서..
◎박찬형 나눠서 하자?
▼조대원 예,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박찬형 실제로 오전에 국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던 게 법제, 사법을 나누든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하는 국회법 안에는, 법사위를 법제하고 사법을 나누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고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상원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건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야 간에 공히 인정하는 바인 것 같고요. 그 절충점은 그걸 찾아질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의 힘을 좀 빼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에서 무조건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그걸 법사위원장을 되돌린다면 문 닫아야죠.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합당도 그 부분이 절실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미 법사위원장을 정했는데, 그거를 되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통합당에서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정도씩 나눠서 하자, 왜냐하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으니까. 전반기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 후반기에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서 하고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그 말대로라면, 2년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들 2년의 기간 동안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또 비춰져요.
▼박시영 그렇죠. 개혁 법안들을 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있는 거죠.
◎박찬형 그런데 사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이제 시작했는데, 미래통합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밀고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민주당 쪽에서 6월 초만 해도 예결위원장만 하나해도 추경을 처리하자. 나머지 5개 상임위, 본인들이 맡고자 했던 11개 중에서 미처리된 5개 상임위하고 플러스알파, 이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 그걸 접었어요. 왜냐하면 통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 대 0을 이야기, 다 가져가라 얘기하면서 상임위의 명단을 제출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지금은 명단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협상의 의지도 없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경론으로 좀 돌아가 있는 것 같고요, 18 대 0을. 반면에 의장실은, 국회의장실은 어쨌든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안, 이 안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대원 사실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버리면 나머지 6개 주겠다고.. 7개죠? 7개 주겠다고 한 것 중의 가장 알짜가 예결위예요.
◎박찬형 그렇죠.
▼조대원 그런데 그걸 가져가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 법사위 부분을 조금 양보하고 자기들도 지금 계속 야당이 몽니를 부렸다는데, 실은 여당에서 주호영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거 법사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신들이 따라오면 우리가 알짜배기 주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여당이 급해서 예결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원래 정부 여당이 예결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정부에서 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사실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절충점이, 법사위를 좀 나눠서 기능을, 권한을 돌리든지, 시간을, 기간을 나누든지 권한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예결위를 일단 여당을 주고, 야당이 지금 예결위 때문에 쉽게 국회로 들어가서 협조하고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일단 협상 결과를 예측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강경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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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고 수모만 당했다, 라는 표현을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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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철면피하다는 느낌,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강한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일 텐데, 일정표를 잠깐 보면요. 다음 달 4일이면 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3차 추경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3차 추경 심사를 착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쯤이면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안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그러면 오늘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오늘 만약에 저녁 늦게라도,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가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합의는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었다, 이렇게 이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총에 가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자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각 당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강경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 비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추경이라는 것, 왜냐하면 추경에 지금 50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상당히 지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처리 전망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팽팽하게 기싸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12 대 6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형 11 대 7로.
▼박시영 11 대 7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딱 걸린 겁니다, 사실. 법사위가 걸린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 법사위는 견제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다. 그동안의 20대 국회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법안들이 표류가 됐더라,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성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절충점이 나온다면 아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법안, 그다음에 2년 터울이나 1년 터울의 교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연구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팽팽히 맞섰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기 국회는, 의회는 대개는 민심을, 총선 민의를 따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지금 국회 출발 시점에 있어서 어쨌든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자체를 존중해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결국에는 오늘 밤 12시 안에는 뭔가 좀 나왔으면 하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일, 모레 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국회에서 들어오는 속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양당의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구성은 난항인데,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지율 변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4월 15일 총선 무렵에 민주당이 52%까지 치솟았었고요.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금 한 40%대, 통합당은 4월 중순에 비해서 조금씩 내려가서 24.8%까지 내려갔는데, 5월 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약간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만 보면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면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열린민주당으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까지 감안하면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했을 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이다. 여당이 유지하고 싶은. 왜냐하면 50% 넘는다는 건 사실 총선의 어떤 승리, 압승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저 40%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최근에 북한 발발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문제, 이런 여당 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 40% 떨어진 것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지지율이 지금 40% 유지되는 게, 여당에서 뭘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이 높고,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지지율이 형편없었는데 이 시점에, 4년 차 들어와서 이 정도 유지되는 게 처음이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여기에서 몇 프로 안 빠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여당 지지율이 40%면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이 정도 시점에, 4년 차 정도 들어왔을 때 30% 후반대 내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통 지지율이 언제부터 폭락하냐 하면, 4년 차 4분기 정도 됐을 때 대부분 다 폭락했어요. 단 한 명, 노무현 대통령만 이미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4분기부터 올라가가지고 20% 후반대로 대통령직을 마치시는데. 그래서 여당이 뭐 40% 지지율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 민심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40%가 거의 마지노선처럼 안 무너지는 이유가, 여당 변수보다 못난 미래통합당 변수가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미래통합당으로는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야당이 뭔가 이제 정권을 교체해줄 희망이 있어야지 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결을 하고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정도 빠져가지고 무당층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대선에서도 여당이 거의 이길 확률을, 거의 저희끼리도 얘기하지만, 저희 쪽에서. 90% 이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박찬형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조대원 냉정하게 봐야지 또 거기에서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지, 이게 이제 40%가 아주 대통령 지금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당에 만족해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다.
▼박시영 제가 통합당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통합당이 지금 28%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박찬형 그동안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요? 더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박시영 아, 그럼요.
▼조대원 30%, 30% 중반까지 갔었죠.
▼박시영 그전에 더 높았던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쭉 더 빠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반짝 상승한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진 않고 좀 정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거랑 달라진 게 있느냐고 하는 중도층의 물음, 의문이 있는 거고요. 최근 이제 저는 지지율은 각 당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감도와 기대감, 이런 게 중요한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정당 간의 기대감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여전히 통합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아직도 흔히 말하는 중도층, 중간층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호감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원 구성 과정에서도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70점짜리, 80점짜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대원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원 구성을 하는지,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보여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또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시영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만 보이죠.
◎박찬형 왜냐하면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제 바꿔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 상대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편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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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6월25일)
녹음기 빼 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대검 인권부가 보라, 라고. 총괄해서 보라, 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것을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은 의원은 박수를 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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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웃으면서 말하긴 하지만 새삼 지휘랍시고,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이게 방송에 나갈지는 몰랐을까요, 이런 말들이?
▼조대원 알았겠죠.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조대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요즘 보여주시는 게.. 저분이 옛날에 추다르크라 그러고 여성으로서 또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분이라고.. 봤는데, 이분이 요즘 보여주는 것은 지극한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행동, 모든 상황들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보더라도, KBS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이 본부장 말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본부장이 부장을 달래든지 어떻게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결국 마지막 카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본부장이 돌아다니면서 옆 본부장 만나가지고 그 부장 욕하고, 그다음에 옆에 부장 동료들 만나서 또 욕하고, 돌아가서 흉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박찬형 KBS는 아니지만 그런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조대원 예, 그게 얼마나 못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쌓여가지고 인사권으로 발동해서 조치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좀 검찰총장한테 믿고 맡겨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여당에서 이렇게 총공세를 해가지고 흔들었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신뢰한다고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이분이 사실 인기를 끌었던 게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검사는 수사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만큼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결 같은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자기 가족 문제라든가 측근 감싸기라든가 이렇게 공격 받는 부분은 도리어 거기서 손을 떼가지고 여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알아 맡기고, 거기에서 여당이 뭔가 발견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박찬형 그렇죠. 그거는 밖에서 비춰지기에는 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거죠.
▼조대원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사를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아닌 게 드러나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역시 검사구나, 이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국민적 지지와 힘이 더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자, 지금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박시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찬반이 팽팽한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한데, 과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낮아졌죠? 옛날에 이제 윤석열 총장 한참 잘 나갈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다. 그래서 국민적 환호가 많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공정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왜 터졌느냐? 장모와 처의 문제, 그리고 한동훈 지검장, 제일 측근의 문제, 그다음에 한명숙 관련돼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이런 문제들이 왜 터졌는지를 잘 보고 엄격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무엇입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로도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부가 이것을 감찰을 해라, 대검 감찰부가. 왜냐하면 이건 인권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격노한 거고요.
◎박찬형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 의장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29일 본회의 개최한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한다. 29일이면..
▼박시영 월요일 아닌가요?
◎박찬형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오는 속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속보 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시영 저 얘기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29일에는 본회의는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했으면 예결위원장만을 선출을 하든, 18개, 나머지 11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하든, 어쨌든 추경을 위해서 29일에는 박병석 의장이 무조건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입장을 명확히 낸 겁니다.
◎박찬형 지금 저 속보 나온 게, 오늘 뭔가 잘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나요?
▼조대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양당 간에 타결을 못 봤다면 결국 힘으로 부딪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유리할 게 하나 없어요. 이미 여당이 정교하게 짜놓은 전략대로 지금 야당은 말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18개 상임위를 다 준다고 각오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당에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말로만 저렇게 해놓고 뒤로는 좋은 상임위를 빼 가려고 한다고 계속 놀리고 비난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그리고 상임위 명단도 다 제출하고, 그냥 계급장 떼고 평의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건 반대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들어가지도 않고 협조한다고 해놓고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명단 제출 안 하고, 이러니까 여당이 계속 몽니 부린다고 얘기하고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언론도 이걸 짚어줘야 합니다. 상임위 명단은요, 임시국회 첫 회기 때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박시영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일 동안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는가를 떠나서 상임위 명단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낸 상태에서 18석을 민주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포용입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조대원 실제로 그럴 마음은 있어요,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
▼박시영 아니, 그러면 명단을 내셔야죠.
▼조대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에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미 지지자들도 그렇고 18개를 다 주라는 게, 그리고 여당도 사실은 18개 다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다 가지냐 하면,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여당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여당의 강경파들은 그렇게 주장해서 끌고 가지만 원로들,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의회 정치라는 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찬형 지금 이 얘기 계속하면 끝도 없이..
▼박시영 추미애 장관.. 네.
◎박찬형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를 더 못 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다른 순서가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의 멘트를 가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좀 지켜보고..
▼박시영 한마디만, 그거 한마디만요.
◎박찬형 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6.25 70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는데, 이름이 영웅에게, 라는 이름으로 어젯밤 서울공항에서 이게 열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념식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구의 국군 전사자,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국 땅을 밟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담은 21발의 조포가 발사되고요. 88세, 류영봉 당시 이등중사가 147명의 전우를 대신해서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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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류영봉/6.25 당시 이등중사(88세)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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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또 육군, 해군, 공군 대표, 그리고 참전 용사가 다 같이 헌정 군가와 6.25의 노래를 제창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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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대통령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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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또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시영 그러네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 보류를 지시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믿고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이루어졌던 군사 합의 정신에 의해서 남북 삐라 뿌리는 문제, 살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북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이 굉장히 적기다. 왜냐하면 잘 오지 않았느냐, 거의 꼭지를 딸 뻔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인해서 지금 틀어지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 간의 신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뭔가 이걸 다시 절박하게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절절함,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대원 그렇죠.
◎박찬형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대원 종전 선언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나 집권 여당에서 하는 말이 힘을 받으려면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반대하는 국민들, 좀 다른 이견을 가진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가면서 추진했던 결과가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면서 그 충격과, 그다음에 북한은 어떤 짓을, 저기 있는 우리 한국의 자산, 우리의 세금을 내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도 저렇게 보란 듯이 폭파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요인 암살이나 뭐 다른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시니, 이미 43년간에 정부 여당은 정책의 결과는, 결국 결과로서 정책은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고, 다시 여기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나아가야 되고, 한번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잘해오지 않았냐고 얘기해버리면, 뭐가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박시영 곡절이 있죠. 한반도 문제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안목을 길게 가져가시고, 정치하시니까, 앞으로 정치하실 거고. 긴 안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게 단기에 그렇게 빨리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꼬인 이유가 뭡니까? 북미 간에 꼭지를 못 딴 건데,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그 핵심 원인 중에 이번에 볼턴 회고록에서 다 드러나지만 미 조야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뭔가 이 부분을 다시 대선을 앞두고 좀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전 선언을 우리나라와 북한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국을 결국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이나 있는 시기인지..
▼박시영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 대선 과정에 놓여 있는데,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환경이?
◎박찬형 그렇죠.
▼박시영 재선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 부분을 과연 지금까지는, 본인이 경제 성과가 있으니까 재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변수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조대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의 그 강경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미국 변수를 미리 넣고, 종전 선언에서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북한한테 노력하는 만큼 미국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통일이나 평화 문제 같은 거는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으면서 부족한 건 좀 보완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멀리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한반도, 그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 평양 선언이라든가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평가가 80~90%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졌지만 좋은 성과가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됐다.
▼조대원 그런데 대통령 지금 지지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 정책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니, 코로나 대처를 85%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긍정 평가했는데, 대부분 문제, 외교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50%가 넘어요. 그런데 유독 50%가 안 되고 40%대로 딱 턱걸이한 게 바로 대북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요.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게 잘 될 때는 그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조대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기에서, 몽상에서 안 빠져나온다니까요?
◎박찬형 이 얘기 계속해봤자 길이만 계속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어쨌거나 시간 쪼개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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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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