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팀에 대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을, 이튿날인 19일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와 기획조정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했던 광주지검에 황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했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침몰 사고 뒤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지검에 윤대진 당시 형사2부장검사를 필두로 하는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혐의를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며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윤 부장검사가 김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하자, 대검이 황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기소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