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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법안’ 발의됐었지만…갈등만 키운 정치권
입력 2020.06.26 (21:34) 수정 2020.06.26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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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논란에 통합당 등 야당은 발빠르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공약 이행의 핵심이었던 인천공항공사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통합당은 즉각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대변인 : "우리는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카페에는 부러진 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중에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재섭/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여객보안검색 인원 중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의 임금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모두, 관련 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금지돼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26일)은 하태경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예고습니다.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 "상황이 이런데도 이 상태에서 로또 채용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부정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서 그만둬야지."]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던 하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청년들의 미래를 모두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을 가졌다면 이번 논란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철도와 항공 등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간제, 파견직을 금지한다는 법안부터, 특히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파견직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상정조차 못 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보좌관/음성변조 : "(논의하기)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죠. 기업들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이런 식의 문제제기들이 많아서..."]

당시 민주당 안에서조차 논의하기 껄끄럽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차일 피일 미뤄온 겁니다.

정치가 해야할 일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정규직화 법안’ 발의됐었지만…갈등만 키운 정치권
    • 입력 2020-06-26 21:49:37
    • 수정2020-06-26 22:08:35
    뉴스 9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논란에 통합당 등 야당은 발빠르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공약 이행의 핵심이었던 인천공항공사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통합당은 즉각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대변인 : "우리는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카페에는 부러진 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중에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재섭/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여객보안검색 인원 중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의 임금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모두, 관련 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금지돼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26일)은 하태경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예고습니다.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 "상황이 이런데도 이 상태에서 로또 채용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부정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서 그만둬야지."]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던 하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청년들의 미래를 모두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을 가졌다면 이번 논란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철도와 항공 등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간제, 파견직을 금지한다는 법안부터, 특히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파견직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상정조차 못 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보좌관/음성변조 : "(논의하기)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죠. 기업들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이런 식의 문제제기들이 많아서..."]

당시 민주당 안에서조차 논의하기 껄끄럽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차일 피일 미뤄온 겁니다.

정치가 해야할 일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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