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집중취재]① “코로나19로 벼랑 끝”…생계 위협받는 노동자
입력 2020.06.26 (21:55) 뉴스9(부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노동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 교사 등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 먼저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째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통상적인 방과 후 수업보다 많은 매달 3백에서 5백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학교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교사/음성변조 :  "전 국민에게 주는 거 (긴급 재난지원금) 3인 가족 80만 원, 그걸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이 대리운전 기사는 올해 3월부터 일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날도 많아 끼니마저 그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 "평소에 그 시간대 대비 10콜 정도 발생한다면 4콜 정도 될까말까, 점심 한 끼 정도는 굶고..."]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1인 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보험 혜택이 없어 벌이가 줄고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부산시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1인 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민생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해 지원금 신청이 조기에 중단됐습니다.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자격 조건이 다르고 예산 확보가 안 돼 지급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 "신청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걸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기사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그게 효과를 낼텐데..."]

부산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약 11만 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 [집중취재]① “코로나19로 벼랑 끝”…생계 위협받는 노동자
    • 입력 2020-06-26 21:55:47
    뉴스9(부산)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노동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 교사 등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 먼저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째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통상적인 방과 후 수업보다 많은 매달 3백에서 5백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학교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교사/음성변조 :  "전 국민에게 주는 거 (긴급 재난지원금) 3인 가족 80만 원, 그걸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이 대리운전 기사는 올해 3월부터 일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날도 많아 끼니마저 그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 "평소에 그 시간대 대비 10콜 정도 발생한다면 4콜 정도 될까말까, 점심 한 끼 정도는 굶고..."]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1인 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보험 혜택이 없어 벌이가 줄고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부산시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1인 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민생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해 지원금 신청이 조기에 중단됐습니다.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자격 조건이 다르고 예산 확보가 안 돼 지급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 "신청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걸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기사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그게 효과를 낼텐데..."]

부산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약 11만 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