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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비상…‘세수 절벽’ 현실로
입력 2020.06.26 (22:03) 수정 2020.06.26 (22:09)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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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교부금이 축소될 전망이고,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 또한 줄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는 48년 만의 3회 추경을 편성하며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 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4% 안팎 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감액 규모는 천억 원 수준.

예산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곽홍근/충청북도 예산팀장 : "내년도 생각해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설상가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시군세는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특히, 시군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위축된 경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 14% 더 걷혔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6%P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취·등록세 납부 요인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세수 절벽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도성/충청북도 세정팀장 :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시·군을 다니면서 최대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정부의 지원마저 줄며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 지방 재정 비상…‘세수 절벽’ 현실로
    • 입력 2020-06-26 22:03:56
    • 수정2020-06-26 22:09:30
    뉴스9(청주)
[앵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교부금이 축소될 전망이고,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 또한 줄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는 48년 만의 3회 추경을 편성하며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 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4% 안팎 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감액 규모는 천억 원 수준.

예산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곽홍근/충청북도 예산팀장 : "내년도 생각해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설상가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시군세는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특히, 시군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위축된 경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 14% 더 걷혔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6%P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취·등록세 납부 요인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세수 절벽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도성/충청북도 세정팀장 :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시·군을 다니면서 최대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정부의 지원마저 줄며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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