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비상…‘세수 절벽’ 현실로
입력 2020.06.26 (22:03)
수정 2020.06.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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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교부금이 축소될 전망이고,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 또한 줄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는 48년 만의 3회 추경을 편성하며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 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4% 안팎 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감액 규모는 천억 원 수준.
예산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곽홍근/충청북도 예산팀장 : "내년도 생각해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설상가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시군세는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특히, 시군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위축된 경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 14% 더 걷혔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6%P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취·등록세 납부 요인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세수 절벽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도성/충청북도 세정팀장 :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시·군을 다니면서 최대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정부의 지원마저 줄며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교부금이 축소될 전망이고,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 또한 줄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는 48년 만의 3회 추경을 편성하며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 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4% 안팎 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감액 규모는 천억 원 수준.
예산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곽홍근/충청북도 예산팀장 : "내년도 생각해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설상가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시군세는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특히, 시군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위축된 경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 14% 더 걷혔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6%P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취·등록세 납부 요인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세수 절벽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도성/충청북도 세정팀장 :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시·군을 다니면서 최대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정부의 지원마저 줄며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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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교부금이 축소될 전망이고,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 또한 줄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는 48년 만의 3회 추경을 편성하며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 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4% 안팎 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감액 규모는 천억 원 수준.
예산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곽홍근/충청북도 예산팀장 : "내년도 생각해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설상가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시군세는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특히, 시군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위축된 경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 14% 더 걷혔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6%P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취·등록세 납부 요인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세수 절벽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도성/충청북도 세정팀장 :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시·군을 다니면서 최대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정부의 지원마저 줄며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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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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