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업무중단 ‘늑장 통보’…“당장 갈 곳 없는데”

[앵커]

도내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적발돼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 대신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습니다. 

입소 노인 보호자들은 요양원 측의 갑작스런 통보에 당장 새 요양원을 찾기가 어렵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인 75명이 지내는 제주시 내 한 요양원입니다.

9월 1일부터 70일 동안 운영이 중단될 처집니다.

지난 2017년 광주건강보험관리공단 현장조사에서 전 시설장이 과거 3년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며 근무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양원에는 부당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1억8천여만 원의 5배인 9억2천여만 원의 과징금이나 70일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이미 부당 수급 급여 2억7천만 원을 환수한 상황에서 5배의 과징금은 과하다며 광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비용부담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 대신 업무정지를 택한 겁니다.

[백은정/○○요양원 사무국장 :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에게 가장 죄송한 마음이고요. 70일 후에는 더 나은 환경으로."]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운영중단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 보호자/음성변조 :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분들(입소 노인들)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다시 옮겨서 그쪽의 요양사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적응) 하는 자체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주시는 요양원과 운영중단 날짜를 미루는 방안과 안전한 전원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인 75명이 지낼 요양원을 찾을 수 있을지, 보호자들은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