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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 현장’ 출동 잦았던 소방관 극단적 선택…순직 인정
입력 2020.06.28 (10:18) 수정 2020.06.28 (11:47) 취재K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구급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하다, 정신 질환을 얻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은 숨진 소방관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92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A 씨는 지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은 A 씨가 구급 업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에 시달리다 정신 질환을 얻었고, 병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주된 근거로 A 씨가 2001년 이후 사망 전까지의 기간 중 12년 동안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뒤에도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도 구급 업무의 부담감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참혹 현장 출동이 유독 잦았던 2010년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3년 뒤에는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이 몸에 해롭다는 말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A 씨가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2014년 승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가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구급 업무로 복귀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여러 정황을 볼 때 A 씨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참혹 현장’ 출동 잦았던 소방관 극단적 선택…순직 인정
    • 입력 2020-06-28 10:18:07
    • 수정2020-06-28 11:47:35
    취재K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구급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하다, 정신 질환을 얻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은 숨진 소방관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92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A 씨는 지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은 A 씨가 구급 업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에 시달리다 정신 질환을 얻었고, 병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주된 근거로 A 씨가 2001년 이후 사망 전까지의 기간 중 12년 동안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뒤에도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도 구급 업무의 부담감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참혹 현장 출동이 유독 잦았던 2010년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3년 뒤에는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이 몸에 해롭다는 말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A 씨가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2014년 승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가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구급 업무로 복귀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여러 정황을 볼 때 A 씨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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