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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지역 빠르면 다음달 추가 규제”
입력 2020.06.28 (13:47) 경제
- "6.17대책 효과 보려면 시간 지나야..규제 대상지역 선정된 곳 호가 하락 감지"
-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집값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예의주시중"
- "김포·파주, 집값 상승 상황에 따라 빠르면 7월 중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 실거주자에겐 추가 부담 없어"
- "일부 지역 잠시 전세 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전세 총량 같아..전세 품귀 없을 것"
- "신규 아파트 공급 원활..향후 3년간 서울 4만 6천호, 수도권 1년에 23만 채 준공"
-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주택 보유세율 OECD 평균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 불과..단계적 상향 추진"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28일(일) 08:10~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 출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박태서 : 부동산 이슈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 국토부 박선호 차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호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먼저 정부 쪽 얘기부터 들어본 뒤에 전문가들 얘기를 이후에 얘기를 들어볼 계획인데요. 앞서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단 내용에 대한 주요 설명부터 잠시 간단하게 먼저 보실까요? 규제지역을 117곳으로 확대하고요.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2년 거주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부과했고요. 갭투자 대출 규제하고 법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종부세 대폭 인상 부분들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 차관님, 지금 6월 17일날 발표가 됐으니까 대책 발표하고 열하루 지났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선호 : 아직까지 정부의 통계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가 확인되기는 좀 이른 시점입니다.

▷박태서 : 보통 한 달 정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박선호 : 네. 왜냐하면 이번 대책의 내용들이 일부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대출규제와 관련된 것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투자라든가 갭투자가 차단될 거라는 그런 인식들, 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점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미 시장에 이번에 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호가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박선호 : 네.

▷박태서 :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풍선효과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김포나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세가 하여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추가로 과열 기미가 보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에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박선호 : 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의 지정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일단 지정이 가능한데요.

▷박태서 :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정할 수 있다?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상승률의 3개월 치가 물가상승률의 1.3배를 기본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에 지표상으로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시장 동향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봅니다.

▷박태서 : 대충 지정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선호 :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다음 달 중에? 그러면 7월 중에 추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선호 : 네. 물론 지역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6.17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는데 맨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전세대출규제가 갭투자를 어쨌든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그런 논란들이 꽤 있거든요.

▶박선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자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대출을 받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6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2억 정도가 그 집을 사려면 필요한데요. 2억의 돈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 들어가 있는 어떤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금 전혀 없이 6억짜리의 집을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러한 갭투자가 계속 확산되고 증폭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끌어올려지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진짜 실수요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잠깐만요. 갭투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갭투자 관련된 그래픽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갭투자 지금 박선호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투자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시장과열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차관님, 그러니까 갭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대출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서 2년간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열에 한 8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의무거주규정이 도입되면서 이 집 투자 목적으로 집 산 사람들이 은마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선호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박태서 : 그렇진 않습니까?

▶박선호 : 네.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앞으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거다, 라는 일부의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갭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은 갭투자로 집을 사놓고 자기는 다른 데 세를 들어사는 게 일반적인데 갭투자를 하려고 했던 물건, 그 집에 본인이 구입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집주인이 기왕에 세를 살던 집에는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수요공급 총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박선호 : 네.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이제 물론 국지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조금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상으로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의미라면?

▶박선호 : 재건축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주거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또 낡게 되면 그것을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집으로 만들어서 들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이 살던 집을 재건축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인데 전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박태서 : 투자 목적?

▶박선호 : 네. 투자 목적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이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6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 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게 되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됩니다.

▷박태서 :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아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 논란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박선호 : 네. 우리 헌법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 제35조에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조항 36조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들을 해왔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헌법상의 정신 충돌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박선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강남 일부 지역이니까 대치, 삼성, 청담, 뭐 잠실 같은 경우에 투지거래허가. 말이 투지거래허가입니다만 결국 집 살 때 단체장한테 신고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박선호 : 네, 허가를 ..

▷박태서 : 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워낙 전례가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보면 아무리 시장 안정도 중요하고 투기차단도 중요합니다만 일종의 무슨 뭐 사회주의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반론이 가능합니까?

▶박선호 :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박태서 : 이거는 시행시기가 아마 다음 달 아닌가요?

▶박선호 : 아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박태서 : 들어갔습니까? 아 23일까지 아까 얘기드렸던,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아까 전세대출 규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 역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전혀 걱정하거나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위인데 차관님 보시기에 집값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 설문조사결과인데 하반기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절반이었고, 집값이 내려갈 거다 내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답변이 14%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더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인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호 :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대책을 언론에서 21번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만 좀 사실과 다른 것이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대책들은 그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라든가 아니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라든가 3기 신도시 발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저는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요인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박선호 : 일단 주택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두 가지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번 6.17 대책뿐만 아니라 2017년에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세제라든가 금융, 청약제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주안을 뒀던 갭투자, 또 법인 외지인에 대한 투자, 외지인에 의한 투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이 이번 대책으로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안정 요인은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은 더더욱이 앞으로 굉장히 원활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새아파트 입주 물량만 해도 한 4만 6천 호가 되는데 직전 3년에 비하면 한 35% 정도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좀더 넓혀서 수도권으로 보면 1년에 한 23만 채 정도의 주택이 새로 준공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5개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국공유지 유지를 통한 개발 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들이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 갖고 있고요. 또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20내지 30%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 6천 호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전 3년에 비해서도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 대한 물량공급, 주택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미덥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선호 : 저희가 조금 국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빨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실증적인 근거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천 호, 약 1만 호 정도의 물량이 사전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시장에 나가게 되고요.

▷박태서 : 3기 신도시.

▶박선호 : 네, 2022년도부터는 본 청약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작년에 상한제를 서울에 일부 지역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들도 금년도에 서울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분양이 됩니다.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존에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야 될 형편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좀더 좋은 조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더 풍부해 질 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는 박선호 차관님의 설명에 대해서 유념하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유 세액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대 국회 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 안정에는 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박선호 : 예예.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강화를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가 됐었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박선호 : 그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로 올리는 내용,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 비율을 200%, 300%로 올리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21대 국회 또 같은 내용으로

▷박태서 : 우선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박선호 : 네, 우선적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택시장의 주기적인 이런 불안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주택을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전체 주택 가격 대비 보유세를 내는 실효 세율이 0.38%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0.16% 정도 수준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그리고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

▷박태서 : 보유세 현실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박선호 : 네.

▷박태서 :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뭐 어쨌든 시장 불안심리라는 것도 사라졌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거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고점이 회복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값 불안, 시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가 이게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유동성이 과도하게 1,100조 원이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고 지금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어떤 애로나 어려움들이 있는지?

▶박선호 : 부동산 가격을 빨리 하여튼 서민 실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유동성 뭐 금리라든가 각종 개발 계획, 또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면 세제 뭐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 규제, 뭐 청약,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프로젝트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도 사실은 정부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대책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 내놓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긴밀한 협의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 나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집값의 원상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정부 목표는 어떻습니까? 시장 안정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집값을 되돌리는 겁니까?

▶박선호 :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집값을 지금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부담이 크게 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는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

▷박태서 :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떨어져야 한다?

▶박선호 :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 양측면에서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특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달리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태서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선호 : 감사합니다.

▷박태서 : 국토부 박선호 차관 만나봤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지역 빠르면 다음달 추가 규제”
    • 입력 2020-06-28 13:47:17
    경제
- "6.17대책 효과 보려면 시간 지나야..규제 대상지역 선정된 곳 호가 하락 감지"
-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집값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예의주시중"
- "김포·파주, 집값 상승 상황에 따라 빠르면 7월 중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 실거주자에겐 추가 부담 없어"
- "일부 지역 잠시 전세 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전세 총량 같아..전세 품귀 없을 것"
- "신규 아파트 공급 원활..향후 3년간 서울 4만 6천호, 수도권 1년에 23만 채 준공"
-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주택 보유세율 OECD 평균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 불과..단계적 상향 추진"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28일(일) 08:10~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 출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박태서 : 부동산 이슈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 국토부 박선호 차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호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먼저 정부 쪽 얘기부터 들어본 뒤에 전문가들 얘기를 이후에 얘기를 들어볼 계획인데요. 앞서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단 내용에 대한 주요 설명부터 잠시 간단하게 먼저 보실까요? 규제지역을 117곳으로 확대하고요.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2년 거주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부과했고요. 갭투자 대출 규제하고 법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종부세 대폭 인상 부분들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 차관님, 지금 6월 17일날 발표가 됐으니까 대책 발표하고 열하루 지났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선호 : 아직까지 정부의 통계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가 확인되기는 좀 이른 시점입니다.

▷박태서 : 보통 한 달 정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박선호 : 네. 왜냐하면 이번 대책의 내용들이 일부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대출규제와 관련된 것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투자라든가 갭투자가 차단될 거라는 그런 인식들, 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점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미 시장에 이번에 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호가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박선호 : 네.

▷박태서 :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풍선효과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김포나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세가 하여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추가로 과열 기미가 보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에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박선호 : 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의 지정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일단 지정이 가능한데요.

▷박태서 :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정할 수 있다?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상승률의 3개월 치가 물가상승률의 1.3배를 기본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에 지표상으로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시장 동향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봅니다.

▷박태서 : 대충 지정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선호 :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다음 달 중에? 그러면 7월 중에 추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선호 : 네. 물론 지역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6.17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는데 맨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전세대출규제가 갭투자를 어쨌든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그런 논란들이 꽤 있거든요.

▶박선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자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대출을 받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6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2억 정도가 그 집을 사려면 필요한데요. 2억의 돈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 들어가 있는 어떤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금 전혀 없이 6억짜리의 집을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러한 갭투자가 계속 확산되고 증폭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끌어올려지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진짜 실수요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잠깐만요. 갭투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갭투자 관련된 그래픽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갭투자 지금 박선호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투자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시장과열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차관님, 그러니까 갭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대출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서 2년간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열에 한 8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의무거주규정이 도입되면서 이 집 투자 목적으로 집 산 사람들이 은마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선호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박태서 : 그렇진 않습니까?

▶박선호 : 네.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앞으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거다, 라는 일부의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갭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은 갭투자로 집을 사놓고 자기는 다른 데 세를 들어사는 게 일반적인데 갭투자를 하려고 했던 물건, 그 집에 본인이 구입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집주인이 기왕에 세를 살던 집에는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수요공급 총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박선호 : 네.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이제 물론 국지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조금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상으로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의미라면?

▶박선호 : 재건축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주거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또 낡게 되면 그것을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집으로 만들어서 들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이 살던 집을 재건축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인데 전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박태서 : 투자 목적?

▶박선호 : 네. 투자 목적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이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6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 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게 되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됩니다.

▷박태서 :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아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 논란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박선호 : 네. 우리 헌법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 제35조에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조항 36조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들을 해왔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헌법상의 정신 충돌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박선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강남 일부 지역이니까 대치, 삼성, 청담, 뭐 잠실 같은 경우에 투지거래허가. 말이 투지거래허가입니다만 결국 집 살 때 단체장한테 신고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박선호 : 네, 허가를 ..

▷박태서 : 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워낙 전례가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보면 아무리 시장 안정도 중요하고 투기차단도 중요합니다만 일종의 무슨 뭐 사회주의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반론이 가능합니까?

▶박선호 :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뭐 개발개혁이라든지 도시개혁 같은 것들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 취득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복리라든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박태서 : 이거는 시행시기가 아마 다음 달 아닌가요?

▶박선호 : 아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박태서 : 들어갔습니까? 아 23일까지 아까 얘기드렸던,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아까 전세대출 규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 역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전혀 걱정하거나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위인데 차관님 보시기에 집값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 설문조사결과인데 하반기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절반이었고, 집값이 내려갈 거다 내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답변이 14%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더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인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호 :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대책을 언론에서 21번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만 좀 사실과 다른 것이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대책들은 그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라든가 아니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라든가 3기 신도시 발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저는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요인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박선호 : 일단 주택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두 가지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번 6.17 대책뿐만 아니라 2017년에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세제라든가 금융, 청약제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주안을 뒀던 갭투자, 또 법인 외지인에 대한 투자, 외지인에 의한 투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이 이번 대책으로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안정 요인은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은 더더욱이 앞으로 굉장히 원활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새아파트 입주 물량만 해도 한 4만 6천 호가 되는데 직전 3년에 비하면 한 35% 정도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좀더 넓혀서 수도권으로 보면 1년에 한 23만 채 정도의 주택이 새로 준공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5개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국공유지 유지를 통한 개발 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들이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 갖고 있고요. 또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20내지 30%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 6천 호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전 3년에 비해서도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 대한 물량공급, 주택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미덥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선호 : 저희가 조금 국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빨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실증적인 근거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천 호, 약 1만 호 정도의 물량이 사전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시장에 나가게 되고요.

▷박태서 : 3기 신도시.

▶박선호 : 네, 2022년도부터는 본 청약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작년에 상한제를 서울에 일부 지역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들도 금년도에 서울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분양이 됩니다.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존에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야 될 형편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좀더 좋은 조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더 풍부해 질 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는 박선호 차관님의 설명에 대해서 유념하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유 세액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대 국회 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 안정에는 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박선호 : 예예.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강화를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가 됐었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박선호 : 그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로 올리는 내용,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 비율을 200%, 300%로 올리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21대 국회 또 같은 내용으로

▷박태서 : 우선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박선호 : 네, 우선적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택시장의 주기적인 이런 불안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주택을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전체 주택 가격 대비 보유세를 내는 실효 세율이 0.38%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0.16% 정도 수준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그리고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

▷박태서 : 보유세 현실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박선호 : 네.

▷박태서 :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뭐 어쨌든 시장 불안심리라는 것도 사라졌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거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고점이 회복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값 불안, 시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가 이게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유동성이 과도하게 1,100조 원이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고 지금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어떤 애로나 어려움들이 있는지?

▶박선호 : 부동산 가격을 빨리 하여튼 서민 실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유동성 뭐 금리라든가 각종 개발 계획, 또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면 세제 뭐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 규제, 뭐 청약,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프로젝트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도 사실은 정부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대책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 내놓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긴밀한 협의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 나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집값의 원상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정부 목표는 어떻습니까? 시장 안정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집값을 되돌리는 겁니까?

▶박선호 :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집값을 지금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부담이 크게 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는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

▷박태서 :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떨어져야 한다?

▶박선호 :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 양측면에서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특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달리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태서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선호 : 감사합니다.

▷박태서 : 국토부 박선호 차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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