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홍콩보안법 논의…최고 형량 ‘종신형’ 대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가 제정을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오늘부터 30일까지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넣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또는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 전복이나 국가 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