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의료체계 감당 수준 초과시 1→2단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지표로 고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1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이 감소 또는 억제될 경우 유지됩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증가하거나 80% 이상일 경우 방역 단계 1단계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50명~100명 미만일 경우, 3단계는 하루 지역사회 환자 중심의 확진자수가 100명~200명 이일 경우, 또는 일주일 내에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단계가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