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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 보전받는 미시령…관리비 1,400만 원은 ‘못 내’
입력 2020.06.28 (22:11) 수정 2020.06.28 (22:15)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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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2036년까지 운영회사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이 회사는 강원도가 7년 전에 청구한 도로 제설과 도색비용 1,400만 원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이 한 해 50억 원 넘게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터널 관리 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어,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까지 받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받아간 돈만 500억 원.

여기에 향후 16년 동안 더 줘야 할 보전금이 3,8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도로 제설과 차선 도색은 터널 개통 이후 8년 동안 강원도가 혼자 떠맡았습니다.

[김경식/강원도의원 : "(강원도가) 3,800억 원 이상을 도민 혈세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한 푼이라도 (관리비용)이 부분의 협약을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문제가 불거진 건 2013년.

강원도 자체 감사에서 '민자 도로'의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가 부담한 도로 도색과 제설비용 1,400만 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전재혁/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관리담당 :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금 청구 및 독촉을 10여 차례 요구하였으나 납부 거부를 하고 있으며…."]

미시령 측은 도색과 제설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가 해야 할 과적 단속과 긴급 출동 업무를 대신해 줬으니, 그 비용 4,000만 원을 도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오룡/㈜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시설관리부장 : "(저희 쪽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저희가, 강원도에서 환수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제설은 강원도가, 도색 재료비는 미시령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밀린 관리비용 환수는 7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기관이 협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1,400만 원은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 4,000억 원 보전받는 미시령…관리비 1,400만 원은 ‘못 내’
    • 입력 2020-06-28 22:11:25
    • 수정2020-06-28 22:15:28
    뉴스9(춘천)
[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2036년까지 운영회사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이 회사는 강원도가 7년 전에 청구한 도로 제설과 도색비용 1,400만 원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이 한 해 50억 원 넘게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터널 관리 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어,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까지 받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받아간 돈만 500억 원.

여기에 향후 16년 동안 더 줘야 할 보전금이 3,8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도로 제설과 차선 도색은 터널 개통 이후 8년 동안 강원도가 혼자 떠맡았습니다.

[김경식/강원도의원 : "(강원도가) 3,800억 원 이상을 도민 혈세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한 푼이라도 (관리비용)이 부분의 협약을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문제가 불거진 건 2013년.

강원도 자체 감사에서 '민자 도로'의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가 부담한 도로 도색과 제설비용 1,400만 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전재혁/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관리담당 :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금 청구 및 독촉을 10여 차례 요구하였으나 납부 거부를 하고 있으며…."]

미시령 측은 도색과 제설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가 해야 할 과적 단속과 긴급 출동 업무를 대신해 줬으니, 그 비용 4,000만 원을 도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오룡/㈜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시설관리부장 : "(저희 쪽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저희가, 강원도에서 환수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제설은 강원도가, 도색 재료비는 미시령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밀린 관리비용 환수는 7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기관이 협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1,400만 원은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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