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협상 결렬…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점

입력 2020.06.29 (23:35) 수정 2020.06.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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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씩 나눠가질지 정치권이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는데, 한 정당의 독점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취재하는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옥신각신했는데, 결국,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합의하지 못한거죠?

[기자]

오전에 최종 담판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은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했던 협상에서 이견을 많이 좁히기도 했고, 잠정 합의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담판 30분 만에 결렬이 선언됐습니다.

[앵커]

역시 쟁점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법사위원장이었던 거죠?

[기자]

법사위원장은 양쪽 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들 하고...

그렇다고 자리를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법사위원장 임기가 2년이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갖고, 대신 2년 뒤엔 다음 대선에서 이긴 쪽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에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의원 관련 국정조사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통합당이 안되겠다, 법사위원장은 꼭 통합당 몫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끝내 합의가 안됐습니다.

[앵커]

합의가 불발되면서,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나온 거죠?

[기자]

법사위원장 안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18개잖아요?

의석 수 비율 대로하면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로 이렇게 나누자는게 어느 정도 동의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 7개 마저도, 시켜줘도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고, 상임위원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만 참석해서 투표했고, 비어있던 11자리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법상 꼭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정보위원장 빼고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된 겁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른 상임위원장을 아예 전부 포기하는 것보다는 7개라도 갖고 있는게 나은 거 아닌가요?

[기자]

상임위원장 7개를 가져가는 것보다 그걸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당장 오늘 헤드라인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 당이 차지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독주한다, 오만하다, 이런 등식을 만드는데 통합당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오늘로써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알기 때문에 통합당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거죠?

[기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야당이 국회 운영 발목을 잡아서 일이 안된다,고 변명을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책임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우리에게도 참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인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1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예결특위도 열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말까지인데, 금요일에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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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협상 결렬…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점
    • 입력 2020-06-29 23:38:47
    • 수정2020-06-30 0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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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씩 나눠가질지 정치권이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는데, 한 정당의 독점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취재하는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옥신각신했는데, 결국,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합의하지 못한거죠?

[기자]

오전에 최종 담판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은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했던 협상에서 이견을 많이 좁히기도 했고, 잠정 합의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담판 30분 만에 결렬이 선언됐습니다.

[앵커]

역시 쟁점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법사위원장이었던 거죠?

[기자]

법사위원장은 양쪽 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들 하고...

그렇다고 자리를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법사위원장 임기가 2년이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갖고, 대신 2년 뒤엔 다음 대선에서 이긴 쪽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에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의원 관련 국정조사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통합당이 안되겠다, 법사위원장은 꼭 통합당 몫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끝내 합의가 안됐습니다.

[앵커]

합의가 불발되면서,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나온 거죠?

[기자]

법사위원장 안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18개잖아요?

의석 수 비율 대로하면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로 이렇게 나누자는게 어느 정도 동의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 7개 마저도, 시켜줘도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고, 상임위원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만 참석해서 투표했고, 비어있던 11자리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법상 꼭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정보위원장 빼고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된 겁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른 상임위원장을 아예 전부 포기하는 것보다는 7개라도 갖고 있는게 나은 거 아닌가요?

[기자]

상임위원장 7개를 가져가는 것보다 그걸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당장 오늘 헤드라인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 당이 차지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독주한다, 오만하다, 이런 등식을 만드는데 통합당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오늘로써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알기 때문에 통합당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거죠?

[기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야당이 국회 운영 발목을 잡아서 일이 안된다,고 변명을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책임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우리에게도 참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인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1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예결특위도 열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말까지인데, 금요일에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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