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경실련 “청와대 고위급 참모 아파트 10억씩 올랐어”

- 청와대 참모 상위10명 아파트가격 10억씩 올랐어
- 개인에게만 포커스 둔 부동산 정책 잘못, 건설업, 임대업자 타깃으로 해야
- 분양원가 공개, 전국 분양가 상한제, 임대업자 전세 대출 회수 등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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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


▷ 김경래 : 부동산 정책 진짜 어렵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헌동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김현미 장관 이야기부터 잠깐 여쭤보면 어제 국회에서 약간의 설전이 있었어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 아니냐?” 21번, 22번 일부러 엇갈리긴 하는데,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직 시행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 못해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헌동 : 김현미 장관은 3년 전 취임을 하면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고 집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60%가 다주택자였다. 투기꾼들이 집을 더 샀다, 강남 주택을.” 그다음에 “30살이 안 된 29살 미만이 53%가 집을 샀더라. 그 이야기는 부자들이 강남에 집을 많이 사서 강남 집값이 올라간 거지, 박근혜 정부 때. 결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취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와대의 김수현 사회수석하고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 2018년 4월까지 집을 전부 팔아라”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장관이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습니다.

▷ 김경래 : 10억씩이요?

▶ 김헌동 : 예, 그런데 장관은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본부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패로 규정한 것은 저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 김헌동 : 그러니까 제가 2019년 1월에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려고 시민운동을 다시 개시했습니다. 1년 반이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40회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0회. 40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허탈감과 박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는지 상세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가? 만들겠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집은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 제가 불과 3일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김현미 장관은 작년에 10%고 지금은 14%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잡을 것 같습니까?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어요.

▷ 김경래 : 최근에 국토교통부하고 경실련하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부분인데, ‘서울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걸 발표했더니 국토교통부는 ‘아니다, 통계가 과잉 해석된 것이다. 14% 정도 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 김헌동 : 여기 와서 같이 토론 한번 하자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가 48%, 청와대의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가 57%, 구청장이 가진 아파트가 47%가 올랐는데 대체 김현미 장관이 보고 있는 어느 아파트가 10% 정도밖에 안 올랐는지를 알려주면 아니,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혹시 아십니까?

▷ 김경래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헌동 : 그러니까 아무도 서울시민이 모르는데 본인들만 알아. 그러면 어느 아파트인지 얘기를 하면서 14%가 올랐다고 해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 와서 토론을 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얼마든지 믿겠는데 안 옵니다. 절대로 안 만납니다.

▷ 김경래 : 안 만나줘요?

▶ 김헌동 : 몰래 토론만 하잡니다. 몰래 만나서 아무도 못 듣는 데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볼게요. 같이 만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저희들이 인터뷰를 잡아도 괜찮고요.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반론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이게 어떤 정책이 먹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동 : 돈이 많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동자금이 800조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천조였고 항상 돈은 많습니다, 시중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 김경래 : 그렇지는 않죠.

▶ 김헌동 :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거지,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5천만 원, 1억씩 막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명박 때는 150만 채 미분양 때문에 아무도 아파트를 안 샀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제발 돈 좀 꿔줄 테니 집 좀 사라고 그래도 돈을 꿔다가 집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3년 내내 최근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씩 가구당 줬다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러 다닌다고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시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그런 특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 김헌동 : 미국의 은행 하나 망해서 한국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지금은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한국 아파트 값이 이렇게 날개가 돋쳐서 오르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20번 넘게 했다, 4번 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 내놓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향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 김헌동 :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개인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 김경래 :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 김헌동 : 수요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습니다. 취등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줍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거죠. 가장 최근의 정책을 보면.

▷ 김경래 : 6.17 정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헌동 : 6.17 정책이 나오기 두 달 전인 3월, 4월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었어요, 3월, 4월에. 그랬더니 갑자기 용산 개발을 들고 나왔어요, 국토부 차관이.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내에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을 공기업이 들어가서 개발해주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날 여의도가 뛰고 용산이 뛰고 마포가 뛰어요, 5월입니다. 그다음에 6월 초가 되니까 잠실운동장에 호텔을 짓는 잠실스포츠 마이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뛰고 강남이 뛰고 서울이 전부 다 들썩들썩 하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6월 17일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문제가 됐던 임대업자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 대출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 아니, 집 하나 사는데 왜 정부 허가를 받습니까? 이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절대 집을 팔아라, 가진 집을 다 팔아라, 만약에 김수현 수석이나 김현미 장관 말을 믿고 3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뻐할까요?

▷ 김경래 :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까?

▶ 김헌동 :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 김경래 : 분양원가 공개.

▶ 김헌동 : 아파트 분양가를 인터넷에다가 구청장이 얼마에 승인해줬는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상시 공개하겠다, 인터넷을 보면 다 볼 수 있게. 두 번째,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1년 동안 한다고 하다가 총선 지나면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뤘습니다. 다음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짓는데 또는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는 논밭에 300만 원에 사들인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800만 원이면 분양이 가능한데 그걸 2천만 원씩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국가가 보유한 토지, 얘는 건물만 분양하겠다.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 2천에 분양하겠다. 이런 정책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에게는 대출해줬던 것을 다 회수하겠다. 앞으로 임대업자에게는 본인이 살지 않는 전세대출은 전액 회수하겠다. 그다음,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금 특혜를 다 없애겠다. 지금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시세의 45%밖에 안 됩니다. 그걸 당장 2배로 올리겠다. 이런 것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은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긴 하지만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나 임대업자에게 타깃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 보면 다음 정책은 보유세 인상 같은 정책이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헌동 : 그건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통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세금 폭탄을 때린다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를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값은 3억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30만 원 오릅니다. 그러면... 그런 시늉 내기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슬그머니 넘기는 그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는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헌동 : 사람부터 바꿔야 됩니다.

▷ 김경래 : 아, 사람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한 반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헌동 본부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