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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 해임 건의안 논의 중…야당의 권리”
입력 2020.07.01 (16:40) 수정 2020.07.01 (17:08) 정치
미래통합당은 최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상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법률자문위원 현안 간담회 후 "오늘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배석한 박형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내리는 지휘권이 절차에 맞지 않다"며 "헌법상 보장돼 있는 야당의 권리인 장관 해임의 건을 대통령에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웅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대검 자문단에 언급한 '나쁜 선례'를 이야기하면서 "지휘를 거부한 이성윤 검사장도 사실상 검찰총장 명에게 항명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전부를 잘라먹은 이성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건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한 취소와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원해놓고 우리에게 상임위 명단 내달라는 건 항복 문서를 내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의 대표 야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상임위 배정이 끝나고 보임계를 낼 것이지만, 박 의장의 강제배정은 취소되고 사과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마무리되고 공수처 헌법 소원 심판 결과까지 나온 뒤에 추천 절차 협조를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면담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대통령과 친인척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낸다"며 "참 눈물겹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상황을 세월호에 빗댄 뒤 일어난 논란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난다는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국회법 위반하고 관행 위반하고 출발하는 것이 부실과 결함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통합당 “추미애 해임 건의안 논의 중…야당의 권리”
    • 입력 2020-07-01 16:40:38
    • 수정2020-07-01 17:08:21
    정치
미래통합당은 최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상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법률자문위원 현안 간담회 후 "오늘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배석한 박형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내리는 지휘권이 절차에 맞지 않다"며 "헌법상 보장돼 있는 야당의 권리인 장관 해임의 건을 대통령에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웅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대검 자문단에 언급한 '나쁜 선례'를 이야기하면서 "지휘를 거부한 이성윤 검사장도 사실상 검찰총장 명에게 항명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전부를 잘라먹은 이성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건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한 취소와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원해놓고 우리에게 상임위 명단 내달라는 건 항복 문서를 내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의 대표 야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상임위 배정이 끝나고 보임계를 낼 것이지만, 박 의장의 강제배정은 취소되고 사과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마무리되고 공수처 헌법 소원 심판 결과까지 나온 뒤에 추천 절차 협조를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면담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대통령과 친인척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낸다"며 "참 눈물겹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상황을 세월호에 빗댄 뒤 일어난 논란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난다는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국회법 위반하고 관행 위반하고 출발하는 것이 부실과 결함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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