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생협력…핵심사업은 ‘아직’
입력 2020.07.01 (19:41)
수정 2020.07.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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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7기 광역단체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민선7기 들어 어느 때보다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제도의 한계와 이익 충돌로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국 유일 광역 시.도 통합기구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든 대구와 경북.
민선7기 출범 직후 위원장을 시, 도 단체장으로, 사무국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시, 도지사 교환 근무를 통해 강한 상생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망 착공,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착공 등 전반기 굵직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핵심 협력과제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역 갈등만 확인한 채 멈춰 선 상태입니다.
6년동안 추진했던 상생 협력 과제는 모두 54개, 완료된 과제는 열 개로 18%에 그칩니다.
그나마 간부공무원 합동 연수, 할배할매의 날 등 행사성 과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예산 투입 단계에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문턱을 못넘거나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가 어려운 점, 실무진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홍수/대구경북연구원 상생협력연구단장 :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규칙 안에서 예산과 인력이 이뤄지고 있고요, 성과도 각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대규모 SOC보다는 관광, 인력파견 등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민선7기 광역단체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민선7기 들어 어느 때보다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제도의 한계와 이익 충돌로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국 유일 광역 시.도 통합기구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든 대구와 경북.
민선7기 출범 직후 위원장을 시, 도 단체장으로, 사무국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시, 도지사 교환 근무를 통해 강한 상생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망 착공,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착공 등 전반기 굵직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핵심 협력과제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역 갈등만 확인한 채 멈춰 선 상태입니다.
6년동안 추진했던 상생 협력 과제는 모두 54개, 완료된 과제는 열 개로 18%에 그칩니다.
그나마 간부공무원 합동 연수, 할배할매의 날 등 행사성 과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예산 투입 단계에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문턱을 못넘거나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가 어려운 점, 실무진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홍수/대구경북연구원 상생협력연구단장 :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규칙 안에서 예산과 인력이 이뤄지고 있고요, 성과도 각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대규모 SOC보다는 관광, 인력파견 등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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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01 19:54:13
[앵커]
민선7기 광역단체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민선7기 들어 어느 때보다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제도의 한계와 이익 충돌로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국 유일 광역 시.도 통합기구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든 대구와 경북.
민선7기 출범 직후 위원장을 시, 도 단체장으로, 사무국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시, 도지사 교환 근무를 통해 강한 상생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망 착공,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착공 등 전반기 굵직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핵심 협력과제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역 갈등만 확인한 채 멈춰 선 상태입니다.
6년동안 추진했던 상생 협력 과제는 모두 54개, 완료된 과제는 열 개로 18%에 그칩니다.
그나마 간부공무원 합동 연수, 할배할매의 날 등 행사성 과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예산 투입 단계에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문턱을 못넘거나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가 어려운 점, 실무진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홍수/대구경북연구원 상생협력연구단장 :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규칙 안에서 예산과 인력이 이뤄지고 있고요, 성과도 각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대규모 SOC보다는 관광, 인력파견 등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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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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