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구속영장 기각

고흥만 콘도 건립 사업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빈태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군수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