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입법 예고 외

오늘 주요 일정 살펴볼까요?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건데요.

피해자의 병원 기록 등을 검토해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오늘부터 폐지도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염된 폐지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