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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대의 마을방송장비 납품 비리…“업자·공무원 공모”
입력 2020.07.03 (00:02) 수정 2020.07.03 (00:1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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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화천에서 수억 원대의 마을방송장비 허위 납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말 강원도 화천군이 보급한 마을방송 자동 수신 장빕니다.

재난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상으론 화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실제 생산한 건 전북 군산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군산에서 물건을 받아 화천에 납품한 겁니다.

이렇게 거둔 매출은 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는 납품 조건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납품업체 대표/지난 4월/음성변조 :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런 계약 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게 안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미스(실수), 정확하게 저희도 몰랐으니까."]

화천군 역시 단순한 관리 감독 허술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화천군/공무원 :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라든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는 달랐습니다.

애당초 이 업체는 해당 제품 생산 능력이 없었는데도, 설계업체에 시방서를 위조하도록 시켜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또, 군청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화천경찰서 수사 담당자 : "이 사건에 와서 계약 방식을 바꿔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봤을 때는 서로 공모한 게 충분히 의심이 돼서."]

경찰은 업체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설계업체 직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 수억 원 대의 마을방송장비 납품 비리…“업자·공무원 공모”
    • 입력 2020-07-03 00:09:04
    • 수정2020-07-03 0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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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화천에서 수억 원대의 마을방송장비 허위 납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말 강원도 화천군이 보급한 마을방송 자동 수신 장빕니다.

재난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상으론 화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실제 생산한 건 전북 군산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군산에서 물건을 받아 화천에 납품한 겁니다.

이렇게 거둔 매출은 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는 납품 조건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납품업체 대표/지난 4월/음성변조 :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런 계약 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게 안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미스(실수), 정확하게 저희도 몰랐으니까."]

화천군 역시 단순한 관리 감독 허술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화천군/공무원 :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라든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는 달랐습니다.

애당초 이 업체는 해당 제품 생산 능력이 없었는데도, 설계업체에 시방서를 위조하도록 시켜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또, 군청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화천경찰서 수사 담당자 : "이 사건에 와서 계약 방식을 바꿔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봤을 때는 서로 공모한 게 충분히 의심이 돼서."]

경찰은 업체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설계업체 직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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