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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20여 차례나 나왔는데…집값 못 잡은 이유
입력 2020.07.03 (06:34) 수정 2020.07.03 (06: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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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과거 대책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현 정부 들어 발표된 크고 작은 20여 개의 대책 중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굵직한 4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이 직장인은 그때 집을 안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대책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세 세입 직장인/음성변조 : "재계약할 때 그런 타이밍에 자주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을 사지 않고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크고 작은 것을 합쳐 20여 차례.

그중 정부가 공식 인정한 4개 대책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활한 2017년 8·2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오름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높인 2018년 9·13 대책은 일정 기간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8개월 정도 이어진 하락세,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역대 최강으로 평가됐던 12·16대책이 지난해 나왔지만, 6개월 만에 다시 6·17대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될 조짐은 안 보입니다.

[박원갑/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집단적 믿음으로 나타났고..."]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만 봐도 종부세율 인상안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잦은 대책에 따른 피로감과 학습효과, 여기에 입법까지 제대로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부동산 대책 20여 차례나 나왔는데…집값 못 잡은 이유
    • 입력 2020-07-03 06:36:21
    • 수정2020-07-03 06:41:26
    뉴스광장 1부
[앵커]

청와대와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과거 대책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현 정부 들어 발표된 크고 작은 20여 개의 대책 중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굵직한 4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이 직장인은 그때 집을 안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대책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세 세입 직장인/음성변조 : "재계약할 때 그런 타이밍에 자주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을 사지 않고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크고 작은 것을 합쳐 20여 차례.

그중 정부가 공식 인정한 4개 대책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활한 2017년 8·2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오름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높인 2018년 9·13 대책은 일정 기간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8개월 정도 이어진 하락세,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역대 최강으로 평가됐던 12·16대책이 지난해 나왔지만, 6개월 만에 다시 6·17대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될 조짐은 안 보입니다.

[박원갑/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집단적 믿음으로 나타났고..."]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만 봐도 종부세율 인상안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잦은 대책에 따른 피로감과 학습효과, 여기에 입법까지 제대로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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