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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강화’ 꺼내는 정부…이번에는 성공할까
입력 2020.07.03 (06:36) 수정 2020.07.03 (06:4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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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정부는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핵심 대책인 종부세 강화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종부세 관련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는 물론, 추가로 취득세와 양도세까지도 손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관련 정부 세금 정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라도 최대 0.3%포인트, 다주택자는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인다는 겁니다.

비싼 집,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추가 강화 의지는 강합니다.

집을 살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 :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오를 곳은 오른다는 그동안의 학습효괍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의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2018년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가족 등에게 증여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겨 세금을 피하는 꼼수를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금을 건드려 효과를 내기 위해선 빠르면서도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실거주가 확실한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걷는 조세 체계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세금 강화’ 꺼내는 정부…이번에는 성공할까
    • 입력 2020-07-03 06:39:08
    • 수정2020-07-03 06:42:00
    뉴스광장 1부
[앵커]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정부는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핵심 대책인 종부세 강화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종부세 관련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는 물론, 추가로 취득세와 양도세까지도 손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관련 정부 세금 정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라도 최대 0.3%포인트, 다주택자는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인다는 겁니다.

비싼 집,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추가 강화 의지는 강합니다.

집을 살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 :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오를 곳은 오른다는 그동안의 학습효괍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의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2018년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가족 등에게 증여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겨 세금을 피하는 꼼수를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금을 건드려 효과를 내기 위해선 빠르면서도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실거주가 확실한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걷는 조세 체계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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