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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에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증액 행태 여전
입력 2020.07.03 (06:48) 수정 2020.07.03 (06: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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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두고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야 간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증액하자고 요구한 예산 내역입니다.

불교문화행사 확대 15억 원, 사찰보수 정비비용 등 77억 원, 문화재 관람료가 준 사찰지원 88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없던 내역입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관련성을 묻자 예결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실에서 증액을 부탁했으며, 이걸 심사해 증액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한 건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스스로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당초 문체부가 요구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돼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지역구 철도 역사에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 예산을, 서동용 의원은 지역구 지방도로 정비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익산 지역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해 100억 원을 요청했고, 유동수 의원은 인천 송도에 소재부품 관련 기술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200억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정부 원안은 물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을 예결위에서 끼워 넣은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오후 내놓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예결위 간사 : "이미 요구한 의원들 중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한 분들이 계시고요. 본인들하고 제가 상의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런(삭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코로나 추경에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증액 행태 여전
    • 입력 2020-07-03 06:51:57
    • 수정2020-07-03 0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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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두고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야 간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증액하자고 요구한 예산 내역입니다.

불교문화행사 확대 15억 원, 사찰보수 정비비용 등 77억 원, 문화재 관람료가 준 사찰지원 88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없던 내역입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관련성을 묻자 예결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실에서 증액을 부탁했으며, 이걸 심사해 증액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한 건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스스로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당초 문체부가 요구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돼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지역구 철도 역사에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 예산을, 서동용 의원은 지역구 지방도로 정비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익산 지역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해 100억 원을 요청했고, 유동수 의원은 인천 송도에 소재부품 관련 기술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200억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정부 원안은 물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을 예결위에서 끼워 넣은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오후 내놓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예결위 간사 : "이미 요구한 의원들 중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한 분들이 계시고요. 본인들하고 제가 상의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런(삭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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