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행사 예산’이 왜 추경에서 나와?…끼워넣기 행태 여전

'현미경 추경 심사' 약속해 놓고...

통합당 불참 속에 사실상 민주당 홀로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심사 중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소위에서 더욱 정밀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산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불교 민원성 예산'을 추경 증액 요청?

민주당 초선 양이원영 의원이 증액 요청한 내역 중엔 다음과 같은 불교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문제는 적정성 여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문화행사' 확대를 위해 15억 원이나 투입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또 코로나 위기극복과 상관없는 사찰 113개소 보수 정비(60억 4,600만 원)에 사찰 49개소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예산(17억 1,500만 원)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 59개소가 코로나 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해 이들에 대해 88억 원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찰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를 그동안 통행세처럼 받아 등산객들과 갈등은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논란인 문화재 관람료를 코로나19 여파로 못 받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지원해주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요청한 건 유정주 의원 … 스스로 불자의원으로 소개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진짜 의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의원실에서 증액을 부탁했으며, 이걸 심사해 증액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한 건 같은 당 유정주 의원입니다. 유 의원은 불교 매체에 '21대 국회 초선 불자의원' 소개되고,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유 의원측은 "당초 문체부가 요구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돼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 신도라서 불교계 민원성 예산을 증액하려 한 것 아니냐' 질문엔 "불교 신자가 아닌 문체위 의원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불교가 문화재 보유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어제(1일)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과 정책강화에 불교문화예산 긴급지원이 있다. 지금 산사 폐쇄로 이게 불교계 어렵다고 스님들 말하던데, 이점을 좀 기재부에서 관심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겁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 여전

여당 홀로 하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고질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는 여전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도시철도 대티역과 괴정역 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32억원 증액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서동용 의원은 전라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를 위해 17억 5,000만원 증액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구가 '전북 정읍시고창군'인데 전북 익산시 주요관광지 ICT 기반 구축과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개발을 위해 100억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의원은 인천 송도에 소재부품 관련 기술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200억 원이 반영을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문제점 지적 이후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 방침"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오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최인호 의원이 요구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요청은 철회됐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BS는 통과된 추경안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