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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강욱 “국방부장관 지휘에 육군참모총장 불응? 곧바로 항명이고 쿠데타”
입력 2020.07.03 (08:52) 수정 2020.07.03 (11:11)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박상기 전 장관 발언 통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 제약한 것 드러나
- ‘장관이 선처를 요청’ 대검 해명, 오만함 담겨 있어
- 수사자문단 철회가 지휘 응한 것 아냐? 국방부장관 지휘에 육군참모총장 이런 반응했다면 항명이고 쿠데타
- 윤석열 총장, 장관 지휘 받아들이거나, 사퇴하는 두가지 길 뿐
- 검찰 내부 관행 파괴하면서 본인의 안위, 정치적 의도 관철시키려 해
-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우물 안 개구리’ 식 착각 때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김경래 :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검찰이 진행했을 때 당일 윤석열 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만났고 그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죠.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조국 후보자죠, 당시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죠?

▶ 최강욱 : 예, 그랬죠.

▷ 김경래 :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최강욱 : 어떤 상황이요?

▷ 김경래 :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요.

▶ 최강욱 :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날이 화요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희도 춘추관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기에 전해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게 경위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는 상대는 검찰 관계자들이거나 법무부 쪽인데 검찰의 거기 담당자는 원래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상황을 알리고 검찰국장이 그걸 장관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대검의 간부는 검찰국장한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국장조차도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이 상황을 처음 접하시고 알린 게 박상기 장관님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장관님이 국무회의 참석하려고 오시는 중에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차관이 백방으로 뛰다가 마지막으로 장관님한테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장관님이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 받더랍니다. 국무회의 시작하기 한 20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장관님한테 얘기한 첫마디가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수단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돌아오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 의도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통령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드려서 그만 지명을 철회하시라고 건의해달라, 이런 뜻을 담은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 김경래 : 그걸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최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거는 그냥 예전 법대 교수님이었던 박상기 교수님의 해석이 아니고요. 당시에 인사계통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그간에 쭉 느끼셨던 상황들이 있고 인지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를 한번 다 반추를 해보시면 어떤 고비고비마다 검찰이 행동을 결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압수수색의 시기 같은 것도 보시면 조 장관이 당시에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날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한 번 더하죠. 그리고 청문회가 벌어지면 부인을 기소하고 그전에 또 채널A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흘려줘서 야당 의원들이 가족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을 보면 상황상황이 다 정치적인 상황 고려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요.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인사권자의 의도를 인사권자의 지명을 철회하실 것을 압박하는, 본인이 사퇴할 것을 압박하는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 김경래 :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 최강욱 : 저도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라고 나와서 그걸 언론이 그대로 전하신 것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단어부터 보십시오. 장관께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와서 내가 만나줬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선처를 요청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다음에 한때 인사 협의를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총장과 같이하던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거취나 낙마 이런 것을 운운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워딩 자체에 담겨 있는 오만함과 무례함을 보십시오.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당시에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 최강욱 : 그렇죠. 낙마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계속 검찰총장이 주장을 한다면 지금 아직도 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더 이상 그런 발뺌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그만 중단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박상기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자기들이 론스타 수사나 이런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이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안 걸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어떻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명백히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죠.

▷ 김경래 :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 이상 이야기 못할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인데요? 드러나지 못한 사실이.

▶ 최강욱 :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또 한 달 남짓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긴데 첫날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저녁 때 만나고 그런 상황만 있었겠습니까? 총장은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움직였고요. 여러 군데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향후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를, 입장과 의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도 있다. 그거는 최강욱 의원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 최강욱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전문수사자문단 이걸 오늘 열기로 원래 했었는데, 안 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 최강욱 :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것도 대검 입장으로 나왔죠. 그걸 철회했다고 그래서 지휘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세상에 장관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서면에다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셔서 지금 지휘를 하신 건데 그런 지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일단 이 조치는 했는데 그 지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적는 데에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참 궁금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예컨대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최강욱 : 지금 해석에 따라서는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의제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되어야 하고요.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 입법 취지였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수장이면서 정무직인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해야 될 도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과거에 얘가 그랬었고 또 받아들이고 사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 김경래 : 그럴 수 있죠.

▶ 최강욱 :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것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이라면. 정무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얘기해보겠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게?

▶ 최강욱 : 글쎄요, 그 과정을 전제로 저희가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분이 이런 법규정과 그다음에 그간의 관행이나 절차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측근 구하기, 가족 감싸기 이런 것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업무 처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검찰이 나름 내부적으로는 지켜왔던 룰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수사자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부장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중에 지금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조차 거부하신다면 과연 이분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끝끝내 유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주권자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보도였나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누구 좋은 일시키냐고 내가 사퇴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 이게 한동안 이런 갈등 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 최강욱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직의 장래나 국정운영의 정상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안위고 계속 일관해왔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되는 것, 정치적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저께 다른 전언들을 통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 성향으로 봐서 캐릭터로 봐서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 조직의 수장이라면 그것이 담는 의미나 파장을 고려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 김경래 : 검찰청의 여론이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막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

▶ 최강욱 : 누구한테 반발하는.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 최강욱 : 그게 우물 안 개구리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글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글을 올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총장의 측근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해서 올릴 만한 사람들이 올린 경우도 있고 검찰 안에 있다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검찰이 모든 것을 중심이어야 되고 검찰이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 [최강시사] 최강욱 “국방부장관 지휘에 육군참모총장 불응? 곧바로 항명이고 쿠데타”
    • 입력 2020-07-03 08:52:04
    • 수정2020-07-03 11:11:13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박상기 전 장관 발언 통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 제약한 것 드러나
- ‘장관이 선처를 요청’ 대검 해명, 오만함 담겨 있어
- 수사자문단 철회가 지휘 응한 것 아냐? 국방부장관 지휘에 육군참모총장 이런 반응했다면 항명이고 쿠데타
- 윤석열 총장, 장관 지휘 받아들이거나, 사퇴하는 두가지 길 뿐
- 검찰 내부 관행 파괴하면서 본인의 안위, 정치적 의도 관철시키려 해
-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우물 안 개구리’ 식 착각 때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김경래 :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검찰이 진행했을 때 당일 윤석열 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만났고 그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죠.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조국 후보자죠, 당시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죠?

▶ 최강욱 : 예, 그랬죠.

▷ 김경래 :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최강욱 : 어떤 상황이요?

▷ 김경래 :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요.

▶ 최강욱 :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날이 화요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희도 춘추관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기에 전해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게 경위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는 상대는 검찰 관계자들이거나 법무부 쪽인데 검찰의 거기 담당자는 원래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상황을 알리고 검찰국장이 그걸 장관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대검의 간부는 검찰국장한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국장조차도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이 상황을 처음 접하시고 알린 게 박상기 장관님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장관님이 국무회의 참석하려고 오시는 중에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차관이 백방으로 뛰다가 마지막으로 장관님한테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장관님이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 받더랍니다. 국무회의 시작하기 한 20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장관님한테 얘기한 첫마디가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수단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돌아오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 의도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통령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드려서 그만 지명을 철회하시라고 건의해달라, 이런 뜻을 담은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 김경래 : 그걸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최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거는 그냥 예전 법대 교수님이었던 박상기 교수님의 해석이 아니고요. 당시에 인사계통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그간에 쭉 느끼셨던 상황들이 있고 인지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를 한번 다 반추를 해보시면 어떤 고비고비마다 검찰이 행동을 결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압수수색의 시기 같은 것도 보시면 조 장관이 당시에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날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한 번 더하죠. 그리고 청문회가 벌어지면 부인을 기소하고 그전에 또 채널A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흘려줘서 야당 의원들이 가족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을 보면 상황상황이 다 정치적인 상황 고려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요.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인사권자의 의도를 인사권자의 지명을 철회하실 것을 압박하는, 본인이 사퇴할 것을 압박하는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 김경래 :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 최강욱 : 저도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라고 나와서 그걸 언론이 그대로 전하신 것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단어부터 보십시오. 장관께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와서 내가 만나줬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선처를 요청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다음에 한때 인사 협의를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총장과 같이하던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거취나 낙마 이런 것을 운운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워딩 자체에 담겨 있는 오만함과 무례함을 보십시오.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당시에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 최강욱 : 그렇죠. 낙마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계속 검찰총장이 주장을 한다면 지금 아직도 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더 이상 그런 발뺌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그만 중단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박상기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자기들이 론스타 수사나 이런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이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안 걸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어떻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명백히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죠.

▷ 김경래 :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 이상 이야기 못할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인데요? 드러나지 못한 사실이.

▶ 최강욱 :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또 한 달 남짓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긴데 첫날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저녁 때 만나고 그런 상황만 있었겠습니까? 총장은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움직였고요. 여러 군데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향후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를, 입장과 의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도 있다. 그거는 최강욱 의원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 최강욱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전문수사자문단 이걸 오늘 열기로 원래 했었는데, 안 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 최강욱 :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것도 대검 입장으로 나왔죠. 그걸 철회했다고 그래서 지휘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세상에 장관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서면에다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셔서 지금 지휘를 하신 건데 그런 지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일단 이 조치는 했는데 그 지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적는 데에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참 궁금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예컨대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최강욱 : 지금 해석에 따라서는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의제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되어야 하고요.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 입법 취지였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수장이면서 정무직인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해야 될 도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과거에 얘가 그랬었고 또 받아들이고 사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 김경래 : 그럴 수 있죠.

▶ 최강욱 :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것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이라면. 정무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얘기해보겠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게?

▶ 최강욱 : 글쎄요, 그 과정을 전제로 저희가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분이 이런 법규정과 그다음에 그간의 관행이나 절차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측근 구하기, 가족 감싸기 이런 것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업무 처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검찰이 나름 내부적으로는 지켜왔던 룰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수사자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부장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중에 지금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조차 거부하신다면 과연 이분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끝끝내 유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주권자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보도였나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누구 좋은 일시키냐고 내가 사퇴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 이게 한동안 이런 갈등 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 최강욱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직의 장래나 국정운영의 정상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안위고 계속 일관해왔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되는 것, 정치적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저께 다른 전언들을 통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 성향으로 봐서 캐릭터로 봐서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 조직의 수장이라면 그것이 담는 의미나 파장을 고려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 김경래 : 검찰청의 여론이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막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

▶ 최강욱 : 누구한테 반발하는.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 최강욱 : 그게 우물 안 개구리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글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글을 올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총장의 측근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해서 올릴 만한 사람들이 올린 경우도 있고 검찰 안에 있다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검찰이 모든 것을 중심이어야 되고 검찰이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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