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군 소음법’ 일부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이른바 '군 소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군 소음법'에 따른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보상금이 2010년 대비 15% 인상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