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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군 소음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03 (08:58)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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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이른바 '군 소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군 소음법'에 따른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보상금이 2010년 대비 15% 인상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강대식 ‘군 소음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 2020-07-03 08:58:38
    뉴스광장(대구)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이른바 '군 소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군 소음법'에 따른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보상금이 2010년 대비 15% 인상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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