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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우리마을 뉴딜’ 추진…경제 활성화 기대·실효성 우려
입력 2020.07.03 (09:18) 수정 2020.07.03 (09:21)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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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지역 경제 주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사업에 나섰는데요.

첫 충북형 뉴딜 사업이 11개 시·군에서 무려 3천 개 이상 진행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팽팽합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형 뉴딜 사업'의 하나인 우리마을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3천여 개 마을에서 시행할 첫 사업은 모두 3,626개.

마을 안길과 경로당 정비, 공원 조성, 마을 방송 설비 구축 등 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 분야입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에 총 사업비 354억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의 86%인 3,118개는 총 사업비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업비 쪼개기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맡게될 일부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박형용/충북도의회 예결위 위원장/지난달 : "'업자들이 싹쓸이할 수가 있다', '독점을 한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에 업자들이 로비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의식해 충청북도는 여러 마을 사업을 묶어 규모화하거나 특정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침 등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승/충청북도 균형발전과장 :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규모의 경제'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10개 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줬어요."]

충북형 뉴딜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기존 사업 포장과 일부 업체 배 불리기에만 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 충북 ‘우리마을 뉴딜’ 추진…경제 활성화 기대·실효성 우려
    • 입력 2020-07-03 09:18:37
    • 수정2020-07-03 09:21:23
    뉴스광장(청주)
[앵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지역 경제 주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사업에 나섰는데요.

첫 충북형 뉴딜 사업이 11개 시·군에서 무려 3천 개 이상 진행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팽팽합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형 뉴딜 사업'의 하나인 우리마을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3천여 개 마을에서 시행할 첫 사업은 모두 3,626개.

마을 안길과 경로당 정비, 공원 조성, 마을 방송 설비 구축 등 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 분야입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에 총 사업비 354억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의 86%인 3,118개는 총 사업비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업비 쪼개기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맡게될 일부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박형용/충북도의회 예결위 위원장/지난달 : "'업자들이 싹쓸이할 수가 있다', '독점을 한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에 업자들이 로비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의식해 충청북도는 여러 마을 사업을 묶어 규모화하거나 특정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침 등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승/충청북도 균형발전과장 :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규모의 경제'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10개 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줬어요."]

충북형 뉴딜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기존 사업 포장과 일부 업체 배 불리기에만 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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