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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문제 없다…중립 훼손 아냐”
입력 2020.07.03 (09:30) 수정 2020.07.03 (09:50)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규정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검언유착'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발생해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 권유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는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오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협조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야당에게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이 어느 선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인가에 따라 개정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호중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문제 없다…중립 훼손 아냐”
    • 입력 2020-07-03 09:30:33
    • 수정2020-07-03 09:50:23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규정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검언유착'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발생해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 권유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는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오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협조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야당에게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이 어느 선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인가에 따라 개정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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