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검,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秋 수사지휘 부당성 있어”
입력 2020.07.03 (10:00) 수정 2020.07.03 (19:46)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할지를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다수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세 팀으로 나뉘어 열린 고검장과 지검장 간담회가 오후 6시 50분쯤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의견 취합 결과를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상당수 검사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장관 지휘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기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했다는 뜻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장은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수사 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어제(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수사전문자문단 회의는 취소됐지만, 대검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2일) 내려진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취지를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설명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다소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윤 총장 측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秋 수사지휘 부당성 있어”
    • 입력 2020-07-03 10:00:16
    • 수정2020-07-03 19:46:04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할지를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다수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세 팀으로 나뉘어 열린 고검장과 지검장 간담회가 오후 6시 50분쯤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의견 취합 결과를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상당수 검사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장관 지휘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기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했다는 뜻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장은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수사 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어제(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수사전문자문단 회의는 취소됐지만, 대검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2일) 내려진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취지를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설명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다소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윤 총장 측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