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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석 돈부터 줬다가”…원주시, 소송 자초
입력 2020.07.03 (10:00) 수정 2020.07.03 (10:00)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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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추모공원 공사를 맡은 회사가 발주처인 원주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내놓으라며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 건설회사가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은 드문데, 자세한 내막을 살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공공시설만 먼저 문을 연 원주 추모공원.

공사를 끝낸 시공사는 원주시에 추가 비용 11억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면서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입니다.

원주시는 감리단에 타당성 검토를 맡겼습니다.

검토 결과 추가 비용 지급은 타당하지만, 금액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시공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보완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당일, 곧바로 11억 6천만 원 지급을 승인합니다.

단,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원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건데 문제는 간접비(추가 비용)라는 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주시의 행보는 강원도의 계약심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공사금액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추가 비용산정을 다시 한 결과, 원주시가 당초 승인해 준 돈에서 5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추가 비용을 청구 하지 않겠다고 시공사가 제출한 확약서도 확인됐습니다.

원주시의 공사비 지출 검토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뜻입니다.

[조상숙/원주시의원 : "행정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 보셔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너무나 크게 남습니다."]

원주시가 뒤늦게 공사비 5억 원을 깎겠다고 하자 시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안 그래도 늦은 추모공원 진입도로 공사는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 “덥석 돈부터 줬다가”…원주시, 소송 자초
    • 입력 2020-07-03 10:00:23
    • 수정2020-07-03 10:00:25
    뉴스광장(춘천)
[앵커]

원주 추모공원 공사를 맡은 회사가 발주처인 원주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내놓으라며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 건설회사가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은 드문데, 자세한 내막을 살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공공시설만 먼저 문을 연 원주 추모공원.

공사를 끝낸 시공사는 원주시에 추가 비용 11억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면서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입니다.

원주시는 감리단에 타당성 검토를 맡겼습니다.

검토 결과 추가 비용 지급은 타당하지만, 금액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시공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보완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당일, 곧바로 11억 6천만 원 지급을 승인합니다.

단,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원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건데 문제는 간접비(추가 비용)라는 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주시의 행보는 강원도의 계약심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공사금액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추가 비용산정을 다시 한 결과, 원주시가 당초 승인해 준 돈에서 5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추가 비용을 청구 하지 않겠다고 시공사가 제출한 확약서도 확인됐습니다.

원주시의 공사비 지출 검토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뜻입니다.

[조상숙/원주시의원 : "행정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 보셔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너무나 크게 남습니다."]

원주시가 뒤늦게 공사비 5억 원을 깎겠다고 하자 시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안 그래도 늦은 추모공원 진입도로 공사는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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