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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저녁 7시 본회의서 3차 추경 처리…“지역 민원 예산 배제”
입력 2020.07.03 (10:12) 수정 2020.07.03 (10:58) 정치
국회가 오늘(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심사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3일) 저녁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5시 반에 전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 마쳤다"며, "소위가 개의되면 확정해 말하겠지만,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가 3~4주 지연되면서 집행 가능성이 1개월 조정되는 사안들이 많았다"면서 1개월 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안에 지역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 성격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철저히 지역 예산을 심사해서 배제했으며 최종적으로 반영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밝히지는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요청했던 증액 사업 중 청년에게 희망 주는 청년패키지 사업 대폭 확대했다"면서 "역세권 전세 임대라든가 디지털 일자리 창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등 사업에 예산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막판에 거부해서 노사정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증액했다"며 "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오늘 저녁 7시 본회의서 3차 추경 처리…“지역 민원 예산 배제”
    • 입력 2020-07-03 10:12:18
    • 수정2020-07-03 10:58:53
    정치
국회가 오늘(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심사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3일) 저녁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5시 반에 전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 마쳤다"며, "소위가 개의되면 확정해 말하겠지만,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가 3~4주 지연되면서 집행 가능성이 1개월 조정되는 사안들이 많았다"면서 1개월 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안에 지역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 성격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철저히 지역 예산을 심사해서 배제했으며 최종적으로 반영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밝히지는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요청했던 증액 사업 중 청년에게 희망 주는 청년패키지 사업 대폭 확대했다"면서 "역세권 전세 임대라든가 디지털 일자리 창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등 사업에 예산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막판에 거부해서 노사정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증액했다"며 "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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