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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공감대 형성이 ‘관건’
입력 2020.07.03 (11:38)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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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7기 광역단체장의 전반기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섭니다. 

대구경북의 협력사업들이 자치단체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합인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하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공식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부 공모사업, 기업 유치 경쟁으로 대구 경북의 행정 비용이 함께 늘고,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적 경계 탓에 도시철도와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은 번번히 발목을 잡혔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멸지수 1위라는 경북의 위기가 도지사를 통합 논의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충청도까지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 있으면 대구경북은 정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기본 구상은 인구 5백 10만, 국내 최대 면적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GRDP, 지역내총생산은 서울, 경기에 이은 3위가 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별자치도세 신설 등 각종 재정 특례도 갖습니다.

경북지사의 제안은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는 것, 그러나 대구와 경북은 물론, 경북 일선 시, 군에서도 벌써부터 이견이 나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지금은 그러한 시.도민 사회의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거대 여당 체제에서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서정해/경북대 경영학 교수/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 자문위원 :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만 갖게 되면..."]

섣부른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통합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공감대 형성이 ‘관건’
    • 입력 2020-07-03 11:38:12
    930뉴스(대구)
[앵커]

민선7기 광역단체장의 전반기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섭니다. 

대구경북의 협력사업들이 자치단체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합인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하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공식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부 공모사업, 기업 유치 경쟁으로 대구 경북의 행정 비용이 함께 늘고,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적 경계 탓에 도시철도와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은 번번히 발목을 잡혔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멸지수 1위라는 경북의 위기가 도지사를 통합 논의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충청도까지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 있으면 대구경북은 정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기본 구상은 인구 5백 10만, 국내 최대 면적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GRDP, 지역내총생산은 서울, 경기에 이은 3위가 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별자치도세 신설 등 각종 재정 특례도 갖습니다.

경북지사의 제안은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는 것, 그러나 대구와 경북은 물론, 경북 일선 시, 군에서도 벌써부터 이견이 나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지금은 그러한 시.도민 사회의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거대 여당 체제에서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서정해/경북대 경영학 교수/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 자문위원 :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만 갖게 되면..."]

섣부른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통합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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