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속죄하며 살겠다”…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자신과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3일) 열었습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전 검사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A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 전 검사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재판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고인(A 전 검사)이 자숙하고 속죄하는 길이 되길 바랄 뿐"이라면서, A 전 검사에게 자녀가 있고 A 전 검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고지 명령은 내리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왔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한단 말씀드리고 싶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 전 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