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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성이’ 고흥만 콘도, 소송전 휘말려
입력 2020.07.03 (11:58) 930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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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흥만 콘도 사업과 관련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틀 전에 기각됐는데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이 사업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들과 건설사, 고흥군이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백억 원 가까이 들여 고흥만에 짓고 있는 10층 높이의 콘도. 

지난 2월, 콘도 부지의 원 소유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불법 토지매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사를 멈추고 땅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김훈용/전 토지 소유주 : "저희도 처음에는 좋은 일 한답시고 주긴 줬습니다. 리조트를 짓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저희가 땅을 돌려주라고..."]

최근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가 나왔지만,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 소유주들은 토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건설사와 고흥군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고흥군은 토지 보상금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지급됐다며 오히려 원래 땅 주인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고흥군 담당자가 땅을 빨리 사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나무의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3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걸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 소유주들은 공무원의 잘못을 전가하는 셈이라며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콘도 건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고흥군의 여러 불법 행위가 혼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정식/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 "당초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지역 주민의 소유물을 거짓말로 해서 사들여서..."]

공원 부지의 노른자땅에 콘도가 들어서면서 천연해수풀장 조성 계획도 바뀌는 등 수변노을공원의 원래 목적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불법 투성이’ 고흥만 콘도, 소송전 휘말려
    • 입력 2020-07-03 11:58:37
    930뉴스(광주)
[앵커]

고흥만 콘도 사업과 관련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틀 전에 기각됐는데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이 사업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들과 건설사, 고흥군이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백억 원 가까이 들여 고흥만에 짓고 있는 10층 높이의 콘도. 

지난 2월, 콘도 부지의 원 소유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불법 토지매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사를 멈추고 땅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김훈용/전 토지 소유주 : "저희도 처음에는 좋은 일 한답시고 주긴 줬습니다. 리조트를 짓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저희가 땅을 돌려주라고..."]

최근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가 나왔지만,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 소유주들은 토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건설사와 고흥군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고흥군은 토지 보상금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지급됐다며 오히려 원래 땅 주인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고흥군 담당자가 땅을 빨리 사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나무의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3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걸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 소유주들은 공무원의 잘못을 전가하는 셈이라며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콘도 건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고흥군의 여러 불법 행위가 혼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정식/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 "당초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지역 주민의 소유물을 거짓말로 해서 사들여서..."]

공원 부지의 노른자땅에 콘도가 들어서면서 천연해수풀장 조성 계획도 바뀌는 등 수변노을공원의 원래 목적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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