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붕괴 위험 파악했지만…또 뒷북 대책 우려

입력 2020.07.03 (12:07) 수정 2020.07.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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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부산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가 비탈면의 위험 실태를 파악했지만,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재난 대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고가 난 뒤에야 보강 공사를 벌이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어서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파른 절벽 아래로 들어선 주택가.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안전 그물망 사이로 낙석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이번 비탈면 전수조사에서도 재난 위험이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강 공사가 시급한 주택가 비탈면이 79곳에 달하지만, 아직 예산 확보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승국/부산시 산림생태과장 : "차후에도 그런 복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받아야 하고 예산이 수급이 돼야만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 이미 재난 대비를 위해 확보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관리 중인 산사태 취약지역은 300여 곳. 

올해까지 147곳에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댐이나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돼 매년 15곳 정도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난 대비를 끝내려면 10년가량 더 걸릴 예정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다하면 취약지역이 수천 개 수만 개 되거든요."]

지난해 10월,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비탈면 붕괴 사고.

재난 위험을 알고도 예산 탓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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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붕괴 위험 파악했지만…또 뒷북 대책 우려
    • 입력 2020-07-03 12:07:50
    • 수정2020-07-03 12:08:58
    부산
[앵커] 이처럼 부산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가 비탈면의 위험 실태를 파악했지만,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재난 대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고가 난 뒤에야 보강 공사를 벌이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어서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파른 절벽 아래로 들어선 주택가.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안전 그물망 사이로 낙석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이번 비탈면 전수조사에서도 재난 위험이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강 공사가 시급한 주택가 비탈면이 79곳에 달하지만, 아직 예산 확보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승국/부산시 산림생태과장 : "차후에도 그런 복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받아야 하고 예산이 수급이 돼야만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 이미 재난 대비를 위해 확보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관리 중인 산사태 취약지역은 300여 곳.  올해까지 147곳에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댐이나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돼 매년 15곳 정도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난 대비를 끝내려면 10년가량 더 걸릴 예정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다하면 취약지역이 수천 개 수만 개 되거든요."] 지난해 10월,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비탈면 붕괴 사고. 재난 위험을 알고도 예산 탓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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