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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세…통합당엔 “정치쟁점화 말라”
입력 2020.07.03 (12:45) 수정 2020.07.03 (14:46)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는 미래통합당에는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늘(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이 (검언유착)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검사장 회의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의 윤석열 검사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쟁의 소재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 지휘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며 탄핵 소추 운운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통합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도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총장이)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세…통합당엔 “정치쟁점화 말라”
    • 입력 2020-07-03 12:45:16
    • 수정2020-07-03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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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는 미래통합당에는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늘(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이 (검언유착)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검사장 회의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의 윤석열 검사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쟁의 소재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 지휘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며 탄핵 소추 운운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통합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도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총장이)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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